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2006.12.28
"북핵 해결 열쇠는 금융제재 해제"
[기고] 재개된 6자회담, 계속되는 북미 공방
6자회담의 이후 전망을 판가름할 1차 분수령은 2007년 1월에 열릴 북미간 금융실무협상이 될 것이고, 차기 회의의 날짜와 내용은 금융실무협상 결과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북핵 문제 해결의 일차적 열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현재는 금융제재 해제가 관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한미FTA, 평택, 전시작통권 등 한미관계를 둘러싼 문제였고, 또 하나는 북핵실험 문제였다.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토론회는 두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담긴 자리였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북미 간 ‘핵폐기 사전조치-금융제재 해제’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북한 내부의 인권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 자체가 의제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보진영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의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세균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올해로 2번째 한반도 평화주간이 열렸다. 4일 오전 11시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는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권의 관심은 멀어졌지만 인권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민중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진보진영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의 최대 승리자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고집하는 미국과 선 금융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이 각각 반 발자국씩 물러나게 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과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