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열쇠는 금융제재 해제"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평화 | 2006.12.28

"북핵 해결 열쇠는 금융제재 해제"

[기고] 재개된 6자회담, 계속되는 북미 공방

6자회담의 이후 전망을 판가름할 1차 분수령은 2007년 1월에 열릴 북미간 금융실무협상이 될 것이고, 차기 회의의 날짜와 내용은 금융실무협상 결과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북핵 문제 해결의 일차적 열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현재는 금융제재 해제가 관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의 최대 승리자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고집하는 미국과 선 금융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이 각각 반 발자국씩 물러나게 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과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