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군가산점제 폐지, “새로운 대안 모색하자”

제 목 : 군가산점제 폐지, “새로운 대안 모색하자”

-군필자들 반발 확산…노동계 “차별없는 대안 필요” 제기

헌재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를 비롯한 여성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헌재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5%의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앞으로 치러질 교원임용고시를 비롯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군가산점제를 폐지키로 이미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

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군필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데다, 군복무 경력에 대한 보

상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쏟아지면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 특히 헌재 결정 이후 위헌소송을 적극 전개했던 여성민우회를 비롯

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의 인터넷 싸이트에 온갖 욕설 및 위

협이 난무하면서 여성계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군가산점 폐지 요구가 군복무기간에 대해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보완책 마련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성계는 지난 26일 국가보훈처가 밝힌 군복무기간

의 경력인정과 호봉산정 등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는 방안과 관련 승진 등에서 또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계와 재계는 앞으로 고용시장의 변동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계는 군복무기간의

민간기업 적용 제도화 방안과 관련 “민간기업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될 것

“이라며 “강제적용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계

도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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