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도메인－상표권 ＇법정격돌＇…법원 판결－결정도 엇갈려

사이버 공간의 문패에 해당하는 도메인（Ｄｏｍａｉｎ·인터넷주소）

을 둘러싼 법적 권리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표기하는 도메인이 중요한 무형의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자사（自社）의 상표를 도메인으로 선점당한 대기업들이 상

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분쟁 현황〓현재 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중인 사건만 １０여개에

이른다．

소송제기의 사유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를 도메인으

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 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같은 ‘저명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충돌’이 점

점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메인 이름을 정하고 등록대행업체에 등록을 의뢰했는데 의뢰받

은 업체가 등록을 미루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도메인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ＫＲＮＩＣ）

의 분쟁위원회는 매주 １０여건 이상의 도메인 분쟁 문의가 들어온다

고 밝혔다．

ＫＲＮＩＣ는 이에 따라 １７일 정강법률포럼（대표 조소현·曺沼鉉

변호사）과 ‘도메인 관련 분쟁 공동대응에 관한 협정’을 체결， 분

쟁 상담 및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엇갈리는 판결〓지금까지 나온 도메인 분쟁과 관련된 판결 및 결

정은 모두 ３건． 서울지법은 지난해 １０월 프랑스 샤넬사가 자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ｗｗｗ．ｃｈａｎｅｌ．ｃｏ．ｋｒ）를 등록

한 뒤 향수와 성인용품 등을 판매해온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도메인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２월 대우전자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하이마트（ＨＩ

－ＭＡＲＴ）가 ‘ｈｉｍａｒｔ．ｃｏ．ｋｒ’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인

터넷 쇼핑몰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정식 판결이 날 때

까지 일단 ｈｉｍａｒｔ라는 도메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

다．

그러나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제조회사인 화이자가 인터넷에 ‘비아그라’라는 주소（ｗｗｗ．ｖｉａｇ

ｒａ．ｃｏ．ｋｒ）를 등록해 생칡즙 등을 판매해온 권모씨 등을 상대

로 낸 소송에서는 화이자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권씨

등은 일단 문제의 도메인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샤넬사건에서 재판부는 김모씨가 샤넬사와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인

터넷 상에서 판 것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부정경쟁）

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고 비아그라 사건에서는 비아그

라와 생칡즙은 전혀 다른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보

았다．

그러나 ‘비아그라 판결’에 대해 저작권 전문가들은 “다른 종류의

상품을 다루는 경우에도 기존상표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거나 넓은

의미에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사례〓도메인 선점자와 상표권자의 분쟁이 심각해지자 미국

하원은 지난해 １０월 ‘사이버상의 해적행위 규제법’을 제정， 투기

목적으로 기존 상표를 인터넷에서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１０만

달러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학은 ‘ｈａｒｖａｒｄ’라는 이름을 등록한 뒤

돈을 요구한 ‘웹 프로’사를 제소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대기업과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악법（

惡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