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상업사이트 ‘사업자등록번호게시’ 의무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해 상업적 목적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

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께

전자상거래기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은 무허

가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 부과, 계좌추적,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 개설한 소규모 홈페이지라도

회비를 받거나 광고를 유치하는 등 매출이 발생하면 예외일 수

없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상업용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게시를 의무화한 나라는 아

직 없으며 호주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전자상거

래 사이트 수와 거래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개설자

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는 물론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조

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경부는 사업자등록번호 게시가 의무화되면 홈페이지 한 번 방

문만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징세 활

동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게시돼 있는지를 보고 그 사이

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

다. 이같은 방안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

한 “빠짐없는 과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무당국은 도메인 이름이 ‘co.kr’로 끝나는 사이트의 명단

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일괄입수하고 있다. 그러나 ‘com’

나 ‘net’등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도메인명 허가. 관리를 미국업체

가 하고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어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 기본적

인 사항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