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질서확립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기
관·시민단체 등이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보호운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12일 관계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한국소비자보호
원·서울YMCA시민중계실·한국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등 정부기관·시민단체
등은 각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사업자의 사기·기만
·각종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파수꾼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 사이버소
비자단체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이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소비자 보호운동을 전개해오던 이들 기관 및 단체가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보호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온라인의 경우 익명
성을 보장받아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할 수 있고 네티즌들을 통한
빠른 여론확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사업자
에 대해서는 품질과 서비스향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압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소비자
단체상을정립해 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벌이는 4
4개 사이버소비자단체를 한데 묶는 「사이버소비자협의회」를 지난 1일 발족
시키고 이를 공정위의 소비자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와 연
결,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http://consumer.ymca.or.kr)과 서울시(http://econo.
metro.seoul.kr)도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은 물론 지난 1월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사업자들을 두 사이트에 동시
에 공개, 피해사례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한국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의 사이버감시단(http://www.wwwcap.co.kr)은 인
터넷 및 통신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상담과 조
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단계·피라미드 피해자들이 만든 안티피라미드 사이트(http://www.antipy
ramid.org)는 다단계·피라미드 유통과 회원모집에 대한 감시와 피해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YMCA시민중계실과 연대해 다단계·피라미드 확
산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일반 직장인이 개설한 김이박닷컴(http://www.kimipark.com)과 소비
자 사랑모임(http://www.sosamo.co.kr) 등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소비자보호사이트가 개설되는
것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창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
지만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특히 불만사례 공유를 위한 사이트가 자
칫 경쟁업체를 음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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