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 메뉴판을 묶은 값 6,319억, 식당에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11/06 16시 — 11/09 16시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식당에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한 대가로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그 돈이 수수료를 더 낸 식당에는 가지 않는 이유를 심층 ①이 따라간다.
기아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가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전에 탈퇴서가 돈 공장의 사정은 심층 ②에서 읽는다.
토요일 숭례문 앞에 주최 추산 5만 명이 모여 원청 교섭과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외쳤다. 참세상이 담은 그날의 사진은 원청 교섭을 좁힌 노동부 해석지침의 문을 부수라는 구호를 앞세웠다.
금요일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거래가 멈췄고 6.02% 내린 5,059로 마감했다. 7개월 만의 최저치 앞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친 사람들이 주말 내내 호명됐다. 그 공방은 온라인 광장에서 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집권당 의원의 손으로 모레 다시 발의된다. 19년을 미룬 법을 두고 경향 사설이 꺼낸 숫자는 사설·칼럼 비평에서 본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배민·쿠팡이 식당 메뉴판을 묶은 값 6,319억, 식당에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공정위 “최혜대우 요구로 경쟁 저해”」 한겨레 · 11/09
함께 볼 기사 「배달앱 1·2위의 갑질…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파이낸셜뉴스 · 11/09
함께 볼 기사 「배민·쿠팡이츠, 공정위 6300억대 과징금에 반발…“수용 어렵다”」 뉴스핌 · 11/09
함께 볼 기사 「“올해만 16명, 길 위에서 숨졌다”… 배달노동자들, 안전대책 요구하며 대통령실 향해」 2025.8.12 · 참세상 · 08/12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합쳐서 6,319억 원, 배달앱 제재로는 역대 최대다. 이유는 ‘최혜대우’ 요구다. 시장을 쥔 두 회사가 입점 식당에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뜻이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와우회원 할인 매장이 되려면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여섯 가지를 다른 앱과 같거나 더 좋게 맞추라고 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인 매장은 13%에서 94%로 늘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배민클럽 가게에 비슷한 조건 세 가지를 걸었고, 식당이 직접 배달원을 쓰던 중개 방식을 앱이 배달까지 맡는 방식으로 사실상 갈아타게 했다. 이 방식의 중개 수수료는 6.8%에서 9.8%로 올랐다.

가격을 묶으면 누가 돈을 내나

최혜대우 요구는 식당 사장이 수수료가 싼 앱에서 음식값을 내릴 길을 막는다. 앱 하나가 수수료를 올려도 식당은 모든 앱의 가격을 함께 올리는 수밖에 없고, 그 돈은 소비자의 결제 금액과 식당의 남는 돈에서 나온다. 중개 방식으로 남아 있던 식당은 2021년 6월 25만 6천 곳에서 지난해 7월 9만 1천 곳으로 줄었고, 앱 배달 방식은 6만 4천 곳에서 27만 1천 곳으로 늘었다. 배민은 중개 식당의 예상 배달시간을 실제보다 13분 길게, 앱 배달은 1분 짧게 표시했다. 두 앱의 지난해 주문 금액 점유율은 합쳐서 93%다. 선택지가 둘뿐인 시장에서 식당은 떠날 수가 없었다.

6,319억은 어디로 가나

과징금은 나라 살림으로 들어간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배민 3년 3천억 원, 쿠팡 4년 600억 원의 상생안을 내고 제재 대신 자진 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미 하고 있던 내용이 섞여 피해 구제에 모자란다며 거절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숫자다. 다만 이 돈이 수수료를 더 낸 식당이나 비싸진 음식값을 치른 소비자에게 가는 길은 없다. 참여연대는 이날 “과징금 3천억 원도 모자라다”며 연내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을 요구했다. 쿠팡은 자신들이 점유율 7%의 후발주자였고 “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80%를 독점한 배달 시장에 고객 중심의 경쟁을 촉진했다”며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앞으로 무엇을 보나

두 회사는 의결서를 받은 뒤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사이 지켜볼 것은 시정명령이다. 쿠팡은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를 매기던 방식을 60일 안에 바꿔야 한다.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앱이 배달까지 맡는 구조가 커질수록 라이더의 배달료와 안전은 두 회사의 손에 더 쥐어진다. 지난해 8월 참세상이 전한 대로, 배달 노동자 산재는 배민과 쿠팡이츠에서 가장 많이 났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공정위 #최혜대우 #과징금 #플랫폼법 #자영업자

노란봉투법 시행 두 달 전, 모닝 공장에는 탈퇴서부터 돌았다

「노동부, ‘노조 탈퇴 강요’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 한겨레 · 11/09
함께 볼 기사 「노동부 서산지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자동차 제조업체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 · 11/09
함께 볼 기사 「“원청교섭 막히고 노동규제는 풀리고” 민주노총 거리로」 매일노동뉴스 · 11/07
함께 볼 기사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어요”」 2009.1.9 · 참세상 · 01/09

무슨 일이 있었나

고용노동부가 9일 아침 9시부터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와 하청업체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감독관 20여 명이 들어갔다. 혐의는 노조 탈퇴 강요와 노조 활동 개입,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다. 동희오토는 기아의 경차 모닝과 레이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다. 기아가 지분 35%를 갖고 있고 생산직 1,200여 명은 전원 하청 소속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말 하청 노동자 200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금속노조 동희오토분회에 들어왔다. 분회의 주장은 이렇다. 올해 1월 연휴 직후 하청 11곳 관리자들이 조합원을 한 명씩 불러 탈퇴를 종용했고,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재취업 불이익을 거론하기도 했다. 분회는 1월 27일 진정을 냈고, 노동부는 6월 감독에서 혐의 일부를 확인한 뒤 추가 증거를 찾으러 들어갔다. 회사는 1월에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왜 하필 그때였나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 개정 노조법,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 시행됐다. 조합원이 늘기 시작한 때는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8월이다. 탈퇴서가 돈 때는 시행 두 달 전이다. 2005년 만들어진 분회는 한때 350명이었다가 두서너 명까지 줄었던 적이 있다. 법이 교섭할 상대를 만들어 주자 노조가 다시 커졌고, 커진 노조를 법 시행 전에 줄이려 했다는 것이 분회의 설명이다. 분회가 1월 동희오토에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답했다.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동자가 동희오토와 따로 교섭 단위를 꾸릴 수 있다고 봤고, 6월에는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고도 사내에 알리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동희오토는 자신이 교섭할 의제를 산업안전으로 좁혀 해석한다.

누가 책임을 지나

동희오토는 2001년 설립 때부터 생산직을 하청으로만 채운 공장이다. 2008년 하청 계약 해지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2010년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 앞에서 100일 넘게 농성했고, 불법파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졌다. 올해 3월 1일에는 28세 동희오토 노동자가 숨졌고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산지청장은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앞으로 무엇을 보나

첫째, 압수수색 자료에서 탈퇴 종용의 지시가 하청 관리자에서 동희오토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원들은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둘째, 다른 사업장에 주는 신호다. 7일 노동자대회에서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600여 사업장이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한 곳은 10%도 안 된다고 했다. 셋째, 기아다. 2010년 농성 때 지분 49%를 갖고 “판매자일 뿐”이라던 회사는 지금 35%를 갖고 있다.

#동희오토 #노조탈퇴강요 #부당노동행위 #노란봉투법 #기아 #하청노동자 #압수수색

03 한 장의 세계

자료: 야쿠프 브워데크(Agencja Wyborcza.pl) 촬영, 노츠프롬폴란드 11.8 게재 · 원문 보기 →

크라쿠프 광장에서 여섯 명이 죽은 날, 총을 쏜 집의 총 열세 정은 모두 허가증이 있었다

7일 오후 3시, 폴란드 크라쿠프 중앙광장에서 24세 남성이 차 안에서 행인에게 총을 쐈다. 여섯 명이 죽고 열여섯 명이 다쳤으며, 그의 집에서는 부모와 여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내무장관은 그가 극우 이념에 빠져 있었다고 했고, 그와 아버지 이름으로 사격 클럽에 등록된 총은 열세 정이었다. 1989년 이후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총에 맞은 날이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원청 교섭이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청지회는 전단을 들고 숭례문에 섰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마주 앉았지만 임금과 고용은 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벽에 막혀 있다. 7일 숭례문에서 지회가 돌린 전단의 요구는 심층 ②의 동희오토와 겹친다. “임금도, 복지도, 고용도 교섭할 수 없다면 원청교섭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선전물 배포에 연대해 주신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 #한화오션, #원청교섭 투쟁의 최전선!
= 민주노총 연대투쟁으로 돌파하자
○ 임금도, 복지도, 고용도 교섭할 수 없다면 원청교섭이 무슨 소용이 있나?
= 원청교섭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자본의 방어선을 돌파한다 pic.twitter.com/IAn36gYJAF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gtgunion) November 7, 2026

스물두 해를 일한 노동자의 빈소는 사고 23일 만에 차려졌다

2004년 고용허가제로 와 22년을 일한 필리핀 노동자 하롤드 라자가 씨가 김포의 조일공업 공장에서 숨졌다. 체류 기한이 끝난 뒤 그에게 붙은 이름은 ‘미등록’이었고, 빈소는 사고 23일이 지나서야 부천에 마련됐다. 경기이주평등연대가 알린 조문 시간과 정의당의 추모 성명은 불러들인 쪽의 책임을 묻는다. 7일 노동자대회도 이주노동자 사전집회에서 시작했다.

오늘의 논쟁

2만 원어치를 팔면 8,440원을 받는다는 사장과, 자신은 7% 후발주자였다는 쿠팡

과징금 발표 전날부터 식당 사장들의 계산서가 돌았다. 한 입점 점주는 프로모션 비용까지 떼면 2만 원짜리 주문에서 8,440원을 받는다고 적었고, 발표 뒤에는 ‘담합과 비슷한 경쟁 제한’이라는 공정위 설명이 공유됐다. 쿠팡은 자신이 점유율 7%의 후발주자였고 과징금이 유사 사건의 600배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배달앱의 음식값 부풀리기 경쟁, 과징금 3천억원도 모자라다」며 연내 플랫폼법 제정을 요구했다. 논쟁의 축은 과징금의 크기보다, 가격이 묶여 있던 동안 식당과 소비자가 낸 돈이 어디로 갔느냐에 있다.

‘코스피 5000’의 공은 정부가 챙겼고, 폭락의 손실은 개미의 통장에 남았다

금요일 폭락 뒤 국민의힘은 ‘오천피’ 호언장담의 결말에 정권이 책임지라고 했고, 조선 사설은 국민연금 비중 확대와 레버리지 상품을, 중앙 사설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수 전망 발언을 꼽았다. 정부는 석 달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대책을 냈다. 그날 외국인은 2조 8천억 원을 팔았다. 빠진 질문은 6월 고점에서 누가 샀고 그 뒤 누가 팔았는가, 손실은 결국 누구의 통장에 남는가다. 사설 두 편의 셈법은 아래 사설·칼럼 비평에서 따로 본다.

메디케어 가입 나이를 55세로, 민주당 다수 의회의 첫 숙제를 샌더스가 먼저 적었다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미국 민주당에 샌더스 상원의원은 51표로 통과할 수 있는 첫 단계를 제시했다. 51표라는 숫자는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예산조정 절차로 밀어붙이자는 뜻이다. 참세상이 오늘 실은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약진에 관한 글과 나란히 읽힌다.

As an immediate first step to Medicare for All, the new Democratic Congress must lower the Medicare eligibility age to 55, cover all kids & expand Medicare for dental, vision & hearing.

All of this can be passed with 51 votes in the Senate through reconciliation. Let’s do it.
— Sen. Bernie Sanders (@SenSanders) November 8, 2026

오늘의 단어

블루 쓰나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함께 휩쓴 결과를 부르는 말이다. 민주당의 상징색 파랑에 쓰나미를 붙였다. 이 말이 한국의 금요일을 흔든 경로는 이렇다. 민주당 의회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을 규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기술주를 떨어뜨렸고, 반도체에 기댄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거래가 멈췄다. 워싱턴의 선거 결과가 서울의 주식 계좌에 닿는 시간이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늘의 말

[비판]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2·3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거부하며 한 말이다. 한겨레 사설이 인용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낸 일을 두고, 제1야당 대표가 꺼낸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지율이다. 사과가 지지층을 가른다면 그 지지층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가 먼저 드러난다.

05 오늘의 주장

1. 주말과 월요일에 걸쳐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성명이 잇따랐다. 정의당은 「스물두 해 우리와 함께 살아온 故하롤드 라자가님을 추모합니다」에서 조일공업 김포공장 중대재해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두고 “체류자격을 이유로 위험한 일터로 사람을 내모는 현실”을 짚고 회사와 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은 9일 「발판이 죽인게 아닙니다. 발판에 오르게 만든 업무 강도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에서 숨진 26세 청주시 폐기물 수거 노동자를 두고, 증차와 인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발판만 없앤 청주시의 책임을 물었다. 두 성명 모두 죽음을 개인의 부주의에서 떼어 내 고용 구조와 인력 배치의 문제로 되돌린다.

2. 기후총회 개막에 맞춰 데이터센터가 의제로 올라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COP31 ‘안탈리아 AI 서약’에 동참하고 데이터센터 기후·환경규제 도입하라」며 인공지능 산업의 전력과 물 소비에 규제를 요구했고, 노동당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없이는 기후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총회 자체의 한계를 짚었다. 경향 사설이 같은 주말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를 들어 한국의 속도전을 물은 것과 같은 방향이다.

3.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인센티브 일방 추진 중단하라」고 했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에 「세입자 주거비에는 굼벵이, 집주인 세금에는 번개같은 민주당」이라 했으며, 민주노총은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과 국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밖에 놓인 노동자를 법 안으로 들이는 ‘근로기준법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대포를 사면 버터가 줄어든다는 110년 전 셈법이 유럽의 국방 예산에서 되살아났다

「군사케인스주의의 탄생」 배인선 참세상 · 11/09

‘대포와 버터’라는 말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글은 그 말이 태어난 1916년 미국 의회에서 대포가 버터의 이름을 빌려서야 통과됐다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정부가 국방 지출로 경기를 떠받치기 시작하면 사회 지출은 ‘예산 낭비’로 밀려난다는 것이 글의 축이다. 화약 원료 공장을 짓겠다는 조항은 ‘평시에는 비료를 만들겠다’는 수정안을 달고서야 살아남았다. 글이 멈춘 곳은 유럽이지만,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르는 한국의 독자에게 더 가깝게 읽힌다.

[비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력을 꼼꼼히 적은 사설이 정작 공소취소가 무엇인지는 적지 않았다

「차라리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 조선일보 · 11/09

이용철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고 성남시 인수위와 산하기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차곡차곡 쌓은 뒤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는 결론을 얹었다. 측근 인사라는 지적 자체는 근거가 있다. 다만 이 사설은 법무장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공소취소’가 어떤 사건의 기소를 가리키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는지를 따지는 특검법과 공소취소 논쟁의 내용을 비우고 인맥도만 그리면, 독자는 기소의 정당성 대신 인사의 친소만 따지게 된다. 사법부만 측근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문장은 사법부를 지켜야 할 이유를 검찰의 기소를 지키는 데 둔다.

[비판] ‘대외 요인이 크다’고 먼저 인정한 사설이 결론에서는 정부 탓만 남겼다

「‘검은 금요일’ 된 증시…정치적 부양의 값비싼 비용」 중앙일보 · 11/07

미국 중간선거와 인공지능 규제 우려가 폭락의 도화선이었다고 적어 놓고,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발언과 총리의 ‘1만 임박’ 전망이 개인 투자자의 조바심을 키웠다고 이어 간다. 정치인이 지수를 치적으로 삼은 것을 꼬집은 대목은 맞다. 그러나 사설이 내놓은 처방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돌아가라’는 한 줄이고, 6월 고점에서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국민연금 비중 확대가 누구의 노후를 걸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은 시총 3,276조 원이 줄었다며 국민연금과 레버리지 상품을 지목했는데, 두 사설 모두 폭락 뒤 손실을 떠안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숫자로 적지 않았다. 조선 사설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주목] 19년 동안 열 번 넘게 낸 법안의 찬성률이 67%라는 숫자를 사설이 꺼냈다

「차별금지법,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입법하길」 경향신문 · 11/09

박주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쓴 사설이다. 2007년 정부안 이후 열 차례 남짓 제출되고도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 없는 법이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밀려 왔다는 경과를 짚고, 2022년 인권위 조사의 찬성 67.2%와 지난해 정당학회 조사의 64.1%를 근거로 그 핑계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썼다. 성평등가족부 매뉴얼이 동성애를 ‘비행’으로 적은 일이 불과 한 주 전인 날의 사설이다. 사설이 적지 않은 것은 집권당 안에서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4명뿐이라는 사실의 무게다.

[논쟁] 2년째 되풀이되는 사과 공방을 적은 사설, 정작 빠진 것은 사과의 내용이다

「‘12·3 계엄’ 사과 두고 여전히 싸우는 국민의힘」 한겨레 · 11/08

계엄 2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할지 말지로 다시 갈라진 장면을 적었다. 지난해에도 원내대표만 사과하고 대표는 거부한 일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설의 지적은 사실에 맞다. 논쟁거리는 사설이 멈춘 곳에 있다. 사과를 하자는 쪽도 무엇을 사과할지, 계엄 당일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할지를 말하지 않는다. 빠진 것은 사과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