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요 보건의료 정책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를 특정 산별노조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노동계 대표 선정에 개입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항의 집회에 이은 두 번째 행동이다.

출처: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가 문제 삼은 기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료혁신위원회,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법 배치기준 태스크포스(TF),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 등이다. 이들 기구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참여가 반복되면서 다양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보건복지부는 특정 산별노조만을 골라 추천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조합만 참여시키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노동자 대표를 선정할 권한이 정부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정심의 노동계 대표 추천 방식은 2016년 변경됐다. 당시 복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각각 산하 조직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표성이 축소된다며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정심 위원 25명 가운데 근로자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다. 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8월 기준 명단에는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소속 최희선 위원과 한국노총·의료산업노련 소속 신승일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의료혁신위원회에도 두 조직의 위원장이 참여하지만 의료연대본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9월 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경득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의료연대본부 인사 1명을 포함해 2명을 추천했다며 이를 반영하고, 간호법 배치기준 TF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협의체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27명 충원과 7개 병동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축 시범사업에 합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상황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어떻게 현장에 맞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권순남 충북대병원분회장은 진료지원(PA)간호사 확대에 따른 병동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적정 인력 확보와 국립대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했다. 신동훈 제주대병원분회장은 지역 필수의료위원회에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구성 개선과 면담을 요구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항의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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