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운동동향[주간노힘]

□ 민중운동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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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0인위, “레미콘사태 ‘여권실세 개입설’ 근거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레미콘사태관련 100인위원회가 30일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만나 레미콘 문제에 검찰이 나서지 않는 것은 ‘여권 실세’가 개입돼 있다고 공식 제기해 파장.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요청, 릴레이 단식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100인 위원회는 ‘여권 실세 설’이 근거가 있다고 주장. 100인 위원회는 유진기업 회장이자 레미콘사용주 단체로 ‘무소불위’에 힘을 갖고 있는 레미콘연합회 유아무개 회장은 처음부터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고. 100인 위원회는 유회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해 검찰에 구속 품신 했다고 밝혔으며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도 불량레미콘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정부부처가 나서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좌지우지 할 만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발족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7개 동성애관련모임은 31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을 공식발족하고 향후 동성애 차별반대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동성애를 ‘퇴폐2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모든 참가단체들은 어떤 검열과 통제에도 반대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또한 △동성애를 퇴폐2등급으로 분류한 인터넷내용등급제 즉각 폐지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즉각 개정 △통신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폐지 등을 요구. 첨가단체들은 이와 관련 오는 2일 오후 7시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며 향후 구체적인 활동들을 벌일 계획.

민교협, 조선일보 구독거부와 언론개혁 촉구

사회 각계각층이 지속적인 언론개혁의 촉구와 조선일보 구독거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선언. 민교협은 30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안티조선·언론개혁운동에 나서겠다고. 민교협은 “친일행각과 왜곡보도를 일삼아 온 조선일보를 보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며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 국립대발전계획 반대 운동 등에 대해 반 개혁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전체 보수언론에 대한 개혁 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다”고 표명. 아울러 △조선일보 기고·취재·인터뷰 거부와 동참 권유 △각종 공론의 장에서 언론개혁 정당성 주장 △개강 이후 학생들과 언론개혁을 주제로 토론 등을 벌일 방침.

또한 민교협은 앞으로 조선일보 구독거부의사를 밝힌 회원들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며 조선일보 각 지면에 대해 전문가의 견지에서 분석·비판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 아울러 보수언론과 지식인간의 네트워크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공론화하기로 했다.

EI 3차 총회 ‘사립학교법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태국 잠티앙에서 열린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3차 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특별 결의문이 채택. 지난 25∼27일 155개 국가, 330개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EI 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사립학교 경영자만이 예산과 회계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에 몇몇 학교는 부패가 만연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 또 결의문에는 “부패 사학에 항의 시위하다 구속된 2명의 교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아울러 요구. 한편 전교조 김지예(43·여) 부위원장이 총투표자 1,804명 중 1,130명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다른 네 후보를 누르고 EI 집행위원으로 당선. 전교조에 따르면 김지예 부위원장은 아시아지역 집행위원으로 향후 3년간 아시아와 여성교육을 위해 활동.

100인위,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로 실명이 공개된 박일문씨가 100인위 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 검철은 ‘공소무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발표한 게시물은 운동사회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고소인 박씨를 비롯한 16명의 명단 및 성폭력 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공론화해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이에 따라 성폭력사건과 관련, KBS노조 강철구 전 부위원장이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