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6년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9일>

민교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

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 의 11부(부장판사

정연욱)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43만원 선고

<10일>

부산예전 만화예술과 전임교수 전승일씨, 89년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됐었다는 이유로 실직/국제 앰네스티 클레어 맥베이 씨등 한국인권상황

조사차 방한/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사사건건 시비/영광핵 발전소 5·6

호기 건설 반대로 실형 선고받은 박재완 신부등 5명 항소제기/로스앤젤

레스 아시아계 이민단체, 미국 당국의 반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최초의

공동집회 열어/미 상원, 동성애자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안 통과

<11일>

동두천시 이기순(44)씨 피살사건 범인 미군 제2사단 에릭 스티븐 (22)

이병으로 밝혀져/경찰청, 주체사상 지하 조직활동 혐의로 서울대 ‘자주

·민주·통일 애국청년 선봉대’와 부산외국어대 ‘자주대오’ 조직 적발

/경찰, 한 달전 발생한 송파경찰서 잠실1동 파출소 피습사건 당시 ㅃ앗

긴 권총을 찾는다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서울시내 지하철역에 설치된

모든 물품보관함 뒤져/신한국당과 안기부,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 국보

법상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에 대한 수사권 부활키로/서울평화 상 문화

재단, 제3회 수상자로 ‘국경없는 의사회’ 선정/한·미 당국, 소파개정을

위한 제7차 협상 열고 미군 피의자의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등 핵심쟁점

에 대한 절충 벌여

<12일>

이양호 국방장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장병 6천여명 가운데 신원이 노

출된 1천6백여명 직접 관 리를 받고 있다고 밝혀/김영삼 대통령, ‘루즈

벨트 국제 장애인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재경원, 94년 이후 외국인

산업연수생 12개국에서 5만1천6백97명이 입국했으나 1만천3백71명

(33.6%)이 직장 이탈한 것으로 집계/정아무개(15)양 등 중학생 6명 “후

배들 금품을 ㅃ앗았다는 이유로 자주 학교 선생님들한테 매질당해 학

교가는 것 두렵다”며 집단자살 기도, 중태 빠져/법원 행정처 <96년도

사법연감>, 구속기소된 사람 10만9천4백92명으로 구속영장 발부자의

76.2%에 불과/고려대, 한 밤중의 학내 범죄를 막는다며 이과대·학생회

관 등에 가스총 지닌 청원경찰 기로해 학생들 반발

<13일>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갖고, 연세대

사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폭로/경찰, 서울대에서 예정된 서총련 집회

에 헬기 3대 띄워 최루액 뿌리며 강제해산/일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

일단락

해설:며칠전 정보통신부는 ‘불건전 정보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컴퓨터통신에 불건전 정보를 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 등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자칫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

해할 소지가 많다는 우려를 낳는 만큼, 법안 마련에 앞서 국민의 의사

를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