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

6월1일부터 7일까지

◆ 1일(월)

수원시, 경기도내 처음으로 장애인 전용 특장버스 운영/교육부, 모든 기부

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경실련, 감사원, 국세청, 서울지검 등

10개 정부기관에 13종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완전 공개된 정보는 3개

기관 5종뿐이었다고 밝혀/<한겨레> 북녘동포돕기 캠페인팀과 문규현 신부

제3회 늦봄 통일상 수상/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미군의 고엽제

살포는 전쟁중 독성물질 사용을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참전동

맹국인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

원씩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 부장검사),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지난해 대

선 직전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격주간지 <인사이더월드> 발행

인 손충무 씨에게 2억1천여만원을 주고 <김대중 X파일-김일성의 김대중

만들기>를 펴내도록 한 사실 밝혀내고, 손 씨를 구속/경찰청, 제6기 한총

련 대의원 1100여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 가입혐

의로 사법처리 방침/서울시교육청, 학생을 상습체벌하고 각종 선물을 받은

시내 ㄱ초등학교 ㅈ교사(61·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 2일(화)

정부,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 연내 서명예정/정부, 7월부터 만 65

살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 665만8000여명에게 매달 1만

5000원∼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

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이번 총회에서는 어린이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과 노동자의 기본

권 존중문제 등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예정/인도네시아 정부, 1일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축재비리에 대한 수사방침을 밝힌데 이어, 최대 상급노조인 ‘

복지노동조합’의 합법성 인정키로

◆ 3일(수)

제2기 노사정위원회 현판식 가져/재임기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

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신

의 혐의 전면 부인

◆ 4일(목)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 발표, 5월말 현재 임금 총액기준 협약임금 상승률은

-2.9%/중국 천안문 사태 9주년

◆ 5일(금)

민주노총, 1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철회 결정, 2기 노사정위원회에도 참

여 전망/경기경찰청, 한총련 활동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제5기 경인총련

의장 김철민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서울대총학생회 주최로 ‘

백태웅씨 석방을 위한 문화제’ 열려

◆ 6일(토)

유엔 안보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장 경쟁을 막을

구체적 조처를 촉구하는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7일(일)

방미중인 김대중 대통령 국제인권연맹이 주는 올해의 인권상을 받는 자리

에서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등 밝혀/노동부, 5월말까지 전국

2960개 업체(노동자 16만6495명)에서 모두 6235억원의 밀린 임금이 발생해

사상 최고치 기록/보건복지부, ‘도시노숙자 종합지원대책’안 마련/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 납북어부 김성학·이진탁 씨가 고문에

못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이근안(60) 전경감을 상대로낸 재정신청사건 재

판 12일 오전 11시 열기로 결정

1998년 6월 9일 화요일 제1141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