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

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 진실을 규

명할 것이다.”

◎ 양심수 석방, 문턱 더 높인다

“준법서약은 사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 ‘청송’은 잘 몰라?

‘대도’ 조세형 씨의 15년 독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탈옥을 기도했

고 그에 대한 징벌로서 독방에 수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상습범이 수용된 조건이다. 엄격한 규

율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인권유린이 있는지는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 국민인권위원회, NGO 형태로

“인권법과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 오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제정

일)에 일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들기보다

는 비정부기구(NGO) 형태 비슷하게 만들 생각이다.

◎ ‘이적단체 규정’, 설친 게 누군데

“한총련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검찰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

◎ 악법이지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현재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현 경제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 문

제로 온 나라를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 불법 행위 일삼는 사업주는 ?

합법적 파업과 시위는 막지 않겠지만, 노동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 파업일 때는 사법처리하겠다.

1998년 7월 15일 수요일 제11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