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걱정미디어] 한미FTA, 어떻게 보건의료를 붕괴시키나?

[한미FTA를 저지하라] 전세계 민중의 건강권 장애물, ‘한미FTA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포함 31개 한국의 보건의료 단체들과 37개 해외 보건의료 NGO단체들은 22일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NGO단체들은 “WTO나 양국간, 지역간 FTA 협정 등의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물의 상품화,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방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 등의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는, 민중건강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건강권에 전지구적으로 장애가 되므로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가 △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 촉진△TRIPS 플러스 조항들은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저해 △FTA는 물과 식품의 안전을 위협 △기업-정부 중재제도는 민중의 건강권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한미 FTA가 민중들의 건강권을 위한 지구적인 운동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세계의 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구적으로 민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