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달러 투기
미셸 초수도프스키 12/6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뉴스 37호 98 12 10
정치가들과 금융 분석가들은 캐나다 달러의 추락을 “아시아 독감”과 비슷한 것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캐나다 1차 수출상품의 가격하락에 대한 압력”으로 간단히 생각했다. 그러나 캐나다 1차 수출품은 전체 해외교역의 1% 보다도 적은 양이다. 다시말해 90% 이상이 사실상 투기 거래인 하루 총 554억 달러나 되는 거래량 중 단지 3억 3천 7백만 캐나다 달러로,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은행, 캐나다 달러에 대해 투기
대중은 뻔하게 속고 있다. 달러 하락에 대한 공식적인 변명은 지탱되지 못한다. 왜냐면 외환시장의 작용을 설명할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통화시장에 침투한 투기의 물결은 이전의 “아시아 호랑이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캐나다를 포함한 몇몇 서구 국가들에게도 덮쳤다.
베이스트리트(캐나다 최대의 증권거래소가 있는 토론토시의 금융 중심지)가 투기 악단 행렬에 합류했다. 공인 은행을 포함해 캐나다 금융기관은 판에 박힌 절차에 의해 캐나다 달러에 대한 투기에 연루된다. 이런 (투기적인 악기의 전음계를 사용하는)기관들에 의해 교역되는 통화량이 비틀거리고 있다. 554억 캐나다 달러(360억 달러) 이상이 캐나다 외환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는 임금이나 봉급의 형태로 캐나다에 지불되는 총액의 32배에 해당된다
이런 수십억 달러의 거래 중 단지 25억 캐나다 달러(16억 달러)만이 성실한 상품교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교역의 97%는 미 달러와 관련해 성사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은행이 미국 금융 전망의 일부정도임을 보여준다.
공인 은행, 신용 회사, 중개사무소, 그리고 외환딜러를 포함한 36개의 캐나다 금융기관은 캐나다 달러에 대한 태국의 실업율은 6%로 3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마도 “회복”의 와중에 있는 한국은 실업율이 1년 전의 2.3%에서 8.2%를 뛰어넘었으며 인구의 12%가 최저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투기 공격에 있어서 주연 배우이다. 이 사업의 일부만이 캐나다 금융기관의 고객을 대신해 수행된다.
루니(loonie, 캐나다 달러의 애칭)는 “북쪽의 페소”로 전환되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의 통화를 동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치명적인 기구들이 캐나다와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의해 캐나다 달러를 공격한는데 다시 사용되었다.
중앙은행 금고실 습격
그 함축적 의미는 크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투기 공격은 통화 정책을 폐기시켰다. 정치가들은 통화 투기의 존재와 그것의 치명적인 영향을 깨닫지 못했다. 평가절하는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행복’처럼 여겨진다. 즉 더 약화된 달러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하락을 막기 위한 대항 조치들은 수행되지 않았고 캐나다 금융기관에 “경영규약”만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정치적 타성은 투기꾼들에게 명쾌한 “파란불”을 제공했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투기 행위 급상승은 캐나다 외환보유고의 극적인 고갈로 나타났다. 최근 몇달 동안 캐나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를 떠받치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실패한 시도였다. 왜냐하면 캐나다 은행의 금고는 캐나다와 미국의 투기꾼들에 의해 습격을 당했고 캐나다 중앙은행의 보유액 중 수십억 달러가 개인의 손아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채권자들 캐나다 은행 구제나서
지구적 채권자들의 “구제금융”은 단지 메히꼬,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루니를 지탱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함으로서 빚더미에 앉은 캐나다 은행은 월스트리트 은행(체이스 맨하탄, 시티그룹, 모건신용보증, 크레디트 수이스 퍼스트 보스턴 등)의 신디케이트와 6십억 달러(92억 캐나다 달러)의 “구제금융”을 재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상신용기금(standby credit facility)”이라는 은행 전문어로 고상하게 불려지는 구제금융은 캐나다 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다시 채워야 한다. 다시말해 (캐나다 은행체제에서 “대출의 최후 수단”으로 정의된) 중앙은행은 차용한 금액에 대한 준비금을 다시 채워넣어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통화정책의 소멸
현재의 맥락에서 “대출의 최후 수단”은 캐나다 은행의 월스트리트 채권자들이다. 1991년부터 준비금 요구액은 상향 조정되었고 상업적인 은행 부문은 (중앙은행보다 오히려 더) 완전히 통화 창출을 통제한다.
달리 말하면 캐나다와 미국 금융기관의 수중에 사적으로 소유된 통화 보유액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제한된 능력을 훨씬 넘어섰다. 캐나다 최대의 공인 은행과 더불어 월스트리트는 마침내 “명령을 하게된” 것이다. 투기 거래를 통해 은행들은 캐나다 달러를 폭락시키고 통화정책을 사멸시켰다.
반어적으로, 캐나다 달러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던 기관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차용한 외환보유고”와 관련된 루니를 지지하는데 -비상협정하에서- 도울 것을 요청받았다. 이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캐나다 달러에 대한 투기는 사회를 대신해 통화 창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캐나다 중앙은행을 통한 집중적인 은행업무를 소멸시키고 연방정부를 무능하게 만든다. 이것은 통화정책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채권자인 월스트리트의 손아귀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기꾼들에게 변상하기 위한 초과예산 사용
10월에 재무부가 발표한 35억 달러라는 초과 예산(회계년도 1997-1998)은 중앙은행이, 캐나다 달러에 대한 단기성 투기공격으로 발생한 월스트리트 미해결 부채의 이자를 간신히 지불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정부 또한 고용보험기구의 잉여금 중 일부를 월스트리트 채무자들에게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싶어 안달이 났음에 틀림없다.
토론토의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의 미래는 무엇일까? 경화(硬貨) -주조화폐, 금 내지 달러와 쉽게 교환 가능한 통화- 보유고의 고갈과 더불어 캐나다 중앙은행은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단지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는 (예를 들어, 두 개에서 분화된 하나로)”통화국(局)”이 될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루니가 완전히 소멸될 지도 모른다.
캐나다 물가와 임금은 미국 화폐로 환산될 것이다. 루니는 미 달러로 대치될 것이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 통화 체제의 부속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즉, 캐나다의 공인 은행들이 주주가 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13번째 지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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