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진행될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노정간 대화국면이 모색되고 있다. 10일 서울지하철 사태와 관련한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고 금속산업연맹도 이날 정부쪽과 접촉을 갖는 등 조심스럽게 물꼬가 트이고 있어, 향후 파업돌입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서울지하철 관련 교섭재개 가능성

이날 정오께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초청으로 국민일보 사옥에서는 이승원 공공연맹 사무처장, 김명희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손장호 서울지 하철공사 사장, 신계륜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모여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30분여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노사정 각 당사자들은 14일 서울지 하철노조의 재파업돌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으로 현안문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부시장은 간담 회 직후 “협상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지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공사와 서울시쪽은 서울지하철 노사간 교섭을 먼저 재개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서울시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비해, 노조쪽은 공사가

자율권한이 없는 만큼 서울시가 포함되는 노 사정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김명희 직무대행은 “파업돌입 전인 지난 달 18일 중단됐던

노사정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협상이 열려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재파업 돌입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측

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 이며, 노조도 먼저 노사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나 있어 , 노사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구조조정 협상문제가 관건…손배, 징계 최소화 요구도 쟁점될 듯

이날 서울지하철 사태와 관련된 대화가 모색된 것은 지난 7일 노조가 1,50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14일 재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하고 이튿날부터 석치순 위원장 등 노조의 핵심간부

9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노사정위쪽에서 주말께 대화의 자리를 만 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김원기 위

원장은 “정부 전체적인 상의없이 마련된 자리지만, 노사당사자가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각 주체들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내진 못했으나,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돌입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만났 다는데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공공연맹도 서울지하철과 관련한 실무 협상테이블이 열리고 어느 정도 현안이 풀린다면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돌입 전까지 활발한 후속접촉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측은 수배지도부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긴하나, 노조측에서는 일단 협상테이블이 열리면 교섭형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태세여서 향후 협상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상이 열리게 될 경우 지난 26일 제안했던 노사양측안을 토대로 한 구조조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 로 보이며, 손해배상, 징계최소화 등 노조측 요구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도 10일 기자회견에서 “비공식적이긴 하 나 오늘 정부쪽과 현안문제와 관련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노동시 간단축’ 요구와 관련한 노정간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1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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