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환란 주범에게 무죄가 웬말이냐

법원이 IMF 경제위기 도래와 관련해 그 책임자로 지목, 구속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외환위기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들 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 일무만을 유죄로 인정, 자격정지 1년씩의 형선고를 유예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이날 “사법부가 단지 직무유기를 입증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에만 매달려 환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온 당사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데 소홀했다”며 이로써 이들에게 “면죄부를 내려준 것”이라며 공식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이들의 죄를 엄중히 따짐으로써 현 위정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도 이날 논평을 통해 “환란 주범을 사실상 무죄 선고하고 조기석방한 것은 온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경제위기를 다시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란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대량 구속 수배하고, 사면복권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환란의 주범으로 대역죄를 범한 이들을 조기 석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또한 경실련의 위평량 정책부실장은 “국회환란특위에서도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강,김씨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제위기 책임자는 없고 전 국민이 책임 지라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상황은 있으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