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초국적 자본 위한 자유화에 반대한다” –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준비

지난 6월18일 세계민중행동의 날에 “자유화의 재앙에 대한 성찰 필요성과 무역, 투자자유협정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에는 ‘다자간투자협정(MAI),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라는 이름의 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 (MAI)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밀레니엄라운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어 그동안 미진했던 ‘투자’, ‘경제정책’, ‘정부조달 영역’ 등에서 자유화를 논의하는 자리.

‘민중행동’은 투자협정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더 많은 자유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중행동 관계자는 “밀레니엄라운드에서 얘기하는 자유화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불평등으로 몰아넣으면서 소수 초국적 자본의 구미에 맞게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진행중인 한미투자협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투자협정은 미국 기업이 한국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는 것이 민중행동측의 주장이다. 즉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한국인 고용의무를 어겨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한국진출 미국 기업 들은 자유로운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는 조립 판매만 하고 이윤 역시 자유롭게 해외로 송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중행동 준비모임에는 민주노총, 전농, 사회진보연대 등 10여개 노동, 농민 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고 오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