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9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2월24일(월)

국민회의·자민련, 복수노조 즉각허용, 정리해고제 조항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단일안 발표/보건복지부 발표, 95년말 현재 모자가

정 4만6천7백93가구(13만6천7백94명)중 49.2%인 2만3천46가구가 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 또 모자가정의 49.7% 날품팔이로 연명/한국여성단

체연합, 96년 여성권익걸림돌로 엘지그룹, 이재오(신한국당) 의원등 지

목/전교조, 야당 노동법 단일안에서 교원의 노동권 보장문제를 유보한

데 반발해 여의도서 1천여명 집회갖고 야3당 당사에서 벌이고 있는 무

기한 농성항의 운동 확대키로/대법원 신규임용 법관에서 안병용씨 85

년 ‘깃발’ 사건으로 구속·5년형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관 임용거부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7백3명

대상으로 전화조사결과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줘야한다는 주장에

52.8% 반대의사 나타나

2월25일(화)

김대통령 취임 4돌 대국민담화 통해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재논의 의사

밝혀/건설교통부 발표, 96년 교통사고사망자 95년 1만3백23명보다 증가

전망, 사망자중 40%이상 보행자/연세대 수화와 점자타자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교양과목 신설/보건 복지부, 전국 78곳에 들어선 정신요양시

설을 2003년까지 3백50역원들여 모두 70곳을 정신요양병원으로 바꾸기

로/”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 51만7천여명이 서명한 ‘날치기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및

민주적 노동법 개정 촉구청원서’ 국회제출/한총련 8백여 명 한양대에

서 ‘악법철폐와 실인폭력 부패비리 문민독재 조기타도를 위한 백민학

도 투쟁선포식’/서울지법 민사합의16주(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 82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반국가특별법) 위반죄로 재산몰

수형을 선고받아 토지등 3백억 원대 재산 빼앗겼던 김형욱 전 중앙정

보부장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승소판결/개신교단

체들의 북한동포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게될 한국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

합회 범개신교통합기구로 출범

2월26일(수)

노동부, 소음·분진·유기용제등에 노출된 노동자 대상으로한 특수건

강진단이 불합리성 있다는 판단 7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키로/대한상공

회의소 발표, 전국 제조업체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수준 조사결과 9.6%

인상으로 나타나. 대졸남자 사원 초임은 사무직이 평균 80만3천6백35

원, 생산직이 81만8천5백20원으로 조사, 대졸여성 근로자 초임은 70만8

천8백81원/전교조 대전지부와 충남지부 교사 30여명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하며 이틀째 밤샘농성/대전 대덕 연구단지 주부 3천7백62명 ‘

날치기 노동·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주부선언문’ 발표/참여연대·민

주노총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종교 단체 연석회의, 특별

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밝혀/터키 국민

들, 정치부패에 항의한 ‘등불끄기 운동’ 2월부터 시작돼 주요도시로 확

산/프랑스 하원, 반이민법 수정안 통과

2월27일(목)

안기부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안기부관련 정보들이 새나가고 있다

며 소속 의원들을 광범위하게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범국민대

책위,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주제로 국제심포지움

열어/민주노총 여의도광장에서 수도권지역 노조간부 1천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4단계 총파업 승리결의대회/정부, 북한망명자 신병 공개않키

로/제주도 도교육청등 발표, 도내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한 초중등학교

78개교대상으로 소음도 측정결과 96.1%인 75개교 도로변 소음이 환경

부 기준치 초과/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21세기에 대비

한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초음

파검사, 한방물리요법등에 의보적용해야 한다고 지적/전교조, 19일에

이어 조합원 1천명 명단 2차공개/’강제연행 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흥사간 강당에서 ”’정신대운동 어디까지 왔나

‘ 토론회 개최/민주노총 수도권지역 노조대의원 이상 간부 3천여명 총

파업결의대회/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 2월초 실무그

룹 회의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자료 검토결과 발암물질 1위로 규정

/서경원 전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해 7년형 선고 받아 복역, 만기출소한

방양균(43)씨에 대해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6개월째 여권

발급안돼

3월1일(토)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주관, 위안부

할머니 위한 모금공연 <대지의 눈물> 열어/경기 광주군 나눔의집서 ‘

정신대 전시관’ 기공식, 정대협 곧 ‘여성과 전쟁 사료관 ‘건립예정/환

경부 발표, 96년도 대기오염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개 측정지

점 중 71%인 22곳 단기환경기준 초과, 대도시중 대구와 인천제외한

대부분의 오염도 전년도보다 높아져/전국연합과 일본의 공동심포지움

실행위, ‘3·1조선독립운동 78주년 기념 한-일 공동심포지움’ 일본 도

쿄 서 개최

3월2일(일)

안기부 고위관계자, 2월28일 전격면직된 김기섭 안기부운영차장이 대

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정기적으로 정보제공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

혀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제8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