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25개 댐 후보지 윤곽드러나

건교부가 극비리에 추진중인 25개 댐 건설예정 후보지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소속 백승홍 의원(한나라당)이 폭로한 댐 후보지는 홍천, 인제, 정선 등 한강수계 8개지역을 비롯해 낙동계 수계의 영주, 문경, 의성 등 13개 지역, 금강수계 2개지역, 섬진강과 영산강 수계 각 1개지역 등 모두 25개 지역이다.

25개 댐이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총유역면적은 1만9천4백60㎢이며 총저수량은 57억1천만톤, 용수공급능력은 하루 1천2백45만6천㎥이다.

백의원은 “밀어 붙이면 된다는 식의 수자원정책에서 빨리 벗어나 주민들에게 댐 건설 계획을 알리고 꾸준히 대화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그동안 밀실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정부의 수자원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또 “부재지주에게는 유리하고 임차인에게는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보상법이 개선되면 댐 건설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줄 수 있다”며 토지보상법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수자원정책과 원인희 과장은 “백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96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후보지를 조사해본 결과일 뿐 정부의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못박고 “댐 건설 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한 후에 최종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지는 얼마든지 취소될 수도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백의원의 발언이 있기 전날 백의원에게 댐의 위치도와 현황 등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백의원을 만난 이문규 수자원개발과장은 “이 내용이 보도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장 내년이라도 댐건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오해해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동강 지키기에 앞장섰던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조사국장은 “정부가 이미 2011년까지 34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백의원이 공개한 25개 댐 후보지에 대해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사실을 쉬쉬해왔던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억지논리”라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또 이미 “동감댐에서도 공급위주의 댐 정책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댐 정책을 수요위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성 기자 yslee@kn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