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날로 증가되는 비정규노동은 의료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도 높

은 노동강도와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비롯된 의료사고와 불친절을 단순히 개

인의 자세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자율 점검 이후 노동부는 어떻게 할 지 자

못 궁금하다.

■ 전국 종합병원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노동부 ■

노동부는 24일 전국 2백48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

로 실태를 노사가 자율 점검한 뒤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고 발

표했다.

노동부의 이번조치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적 근로자의근로조건이 열악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전국 25개 종합병원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를 벌여 16개병원에서 3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었다. 노동부

는 이에 따라 종합병원 노사 대표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자율 점검

한 뒤 점검결과표와 개선사항을 담은 자율개선계획서를 다음 달 말까지 각 지

방 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노동부는 자율점검결과표와 자율개선계획서를 기한내제출하지 않는 병원에 대

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 특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종합병원들이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제대로 주지 않

거나 불법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 자율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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