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한국 환경·사회단체회의 99년 10대 환경뉴스

▷동강댐 건설 등 환경정책 ‘흔들’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는 지난 2일 99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그린벨트정책후퇴·동강댐건설반대운동·유전자조작식품 등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포함됐다.

△그린벨트 정책후퇴=그린벨트 해제는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과 전문가 논의를 통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토지이용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동강댐건설 백지화쪽으로=천혜비경과 희귀동·식물 보고인 동강을 지키자는 동강댐건설반대운동은 전국민의 지지 속에 전개됐다.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활동중이며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강댐 건설반대운동은 수요관리위주의 물정책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했다.

△새만금백지화 운동=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파괴로 인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엄청난 예산낭비 문제도 안고 있다. 99년 초반부터 새만금백지화시민위원회와 농림부·전라북도 등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거듭돼왔다. 올 6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환경영향을 조사중이다.

△유전자조작식품=올해는 유전공학이 붐을 이룬 해였다. 노화와 관련된 쥐개발, 제초제에 강한 대두, 병충해 저항성 옥수수 등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최근엔 소비자보호원이 시판 두부를 조사한 결과 82%가 유전자조작된 콩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유전자조작제조·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2001년 3월부터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제화했다.

△핵발전소 방사능유출=경북 월성핵발전소 3호기에서 냉각수 펌프 정비작업중 중수가 누출돼 작업을 하던 22명이 방사능이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핵안전에 대한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낙동강수질대책=최근 환경부는 3급수로 전락한 낙동강 물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골자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영남지역 최대 현안인 위천공단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 지역마다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이옥신파동과 돼지고기=지난 6월 벨기에, 네델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 국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가 다이옥신에 오염됐다고 보도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가 증폭되면서 돼지고기·계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수입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퇴보하는 환경정책=환경정책 ‘앞길이 막막하다.’ 환경정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세워 온갖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실시=지난 2월부터 1회용품사용규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백화점 쇼핑봉투 무료배포금지, 음식점 내 종이컵·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90% 재활용이 강제조항이 됐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민들의 호응속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갯벌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지난 8월 9일 습지보전법이 제정·발효됐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람사협약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이는 습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중요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