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유한 서구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총 배출량을 축적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중국보다 빠르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그 규모로 인해 다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미국의 두 배에 달한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의 90%는 중국에 의한 것이다.

중국의 배출량 중 일부는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수출품에 기인하지만, 중국은 원자재와 반제품의 거대한 수입국으로서 배출을 외주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국내 에너지 사용이 이 엄청난 배출량 증가를 설명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은 흔히 '대가속 2.0'으로 불린다. 이는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전의 물결이며, 그 중심에는 전례 없는 도시화의 폭발적 증가가 있다.

비교는 규모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까다로우며, GDP 수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GDP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을 따라잡고 있거나 조금 앞서 있다. 하지만 실제 생산 규모를 보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물리적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미국(및 그 외 어떤 비교 대상도)을 압도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총 전력 생산량은 미국의 두 배이며, 철강 생산량은 미국의 10배, 시멘트 생산량은 미국의 20배 이상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자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환경사에서 중국은 '서구 이야기'의 연장이 아니며, 독자적인 장, 어쩌면 독자적인 책을 쓰고 있다. 우리의 현재 기대와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야기가 결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 거대한 환경적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는 2015년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 체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4년 중국이 2030년을 전후로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파리 기후 협정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결정은 글로벌 및 국내 요인 모두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국의 대기 질 개선 캠페인이 선전 효과를 노렸다는 추측이 있지만, 2010년대 초 대규모 스모그 이후 중국 주요 도시들의 대기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대기 오염 기준은 대폭 강화되었으며, 발전은 서부 지방으로 옮겨져 화석연료 및 재생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

출처 : Bloomberg

2020년, 시진핑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기후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는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파리 기후 목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2025년 2월까지 중국은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적 기여(NDC)를 발표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될 제15차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올해 초 내가 다른 차트북에서 주장했듯이, 이는 중국의 국내 환경과 세계 기후 정책 모두에 중요한 순간이다.

이들이 전 세계 균형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예측과 계산의 문제다. 올해 초 중국의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CREA(에너지 및 청정 공기 연구 센터)의 추정치는 1.5도 상승 목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수치는 중국의 기후 전문가이자 기자인 장이판(Jiang Yifan)에 의해 비판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장이판은 중국이 급진적인 탈탄소화 프로그램을 채택한다면, 1.5도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서 남은 배출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우 크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도 경로가 더 현실적이라면, 중국의 탈탄소화 속도에 따라 남은 탄소 예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에서 23% 사이가 될 것이다.

장이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야심 찬 1.5도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중국이 파리 협정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대국으로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된다. 더 나아가, 중국과 전 세계가 1.5도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 중국은 산업 혁명 이후 누적된 약 2.8조 톤의 CO2 배출량 중 약 15%를 차지하게 된다. 만약 세계가 2도 목표를 설정하고 중국이 1.5도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면, 3.5조 톤 중 약 12%를 차지하게 된다. 이 12~15%의 범위는 UN이 2060년 중국의 세계 인구 비율로 예측한 약 11%보다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이는 중국의 역사적 배출 비율로 볼 때 상대적으로 공정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명백히, 베이징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이는 전 세계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경제의 규모와 상대적 역동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배출 경로는 분기별로 추적할 가치가 있다. 기후 위기를 흥미로운 뉴스로 만드는 것이 문제라면, 중국의 배출은 그 해결책의 일부다. 우리는 최소한 매 분기마다 우리의 집단적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라우리 밀리뷔르타(Lauri Myllyvirta)와 CREA 팀과 같은 전문가 덕분에 이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서구에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국만큼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 경제는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다시 활발해지면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록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COVID-19 이후 급속한 회복은 매우 빠른 배출 증가를 초래했다. 여기에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 감소가 겹쳐 중국은 기존 탄소 집약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Carbon Brief

COVID-19 이후의 충격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2~2023년 동안, 중국에서는 석탄 발전소 허가가 급격히 증가했다. 단 2년 동안 중국은 200GW 이상의 신규 석탄 발전소 허가를 내주었으며, 이는 북미 전체 석탄 발전 용량과 맞먹는 수치이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신규 석탄 발전 허가의 70%는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4년 중국은 급격히 정책을 전환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석탄 발전 허가는 83% 감소해, 9GW만 허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의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세계 기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진 극적인 발전에 달려 있다.

2023년 중국은 293GW의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했으며, 이는 미국에 설치된 총 태양광 및 풍력 용량과 거의 맞먹는 수치이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재생 에너지 용량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연속으로 중국은 전 세계보다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 있다.

출처: Ember

중국의 태양광 제조 산업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희망적인 뉴스 중 하나이다. 이는 제조업체들에게는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생산량 덕분에 저렴한 태양광 전력은 가난한 국가들에서도 점점 더 접근 가능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전력망을 변화시키고 있는 저가 태양광 패널 13GW의 수출은 중국의 전체 생산량에서는 그야말로 사소한 수치에 불과하다.

중국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신규 청정 에너지 용량이 에너지 수요 증가분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거대한 석탄 발전 용량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어느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추가된 400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중국의 석탄 발전량을 7%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공업에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중 전자제품과 '신에너지' 부문이 주요 분야이다. 이러한 그린 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 유도되지만,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CREA 팀이 분석한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청정 에너지 부문은 GDP 성장의 40%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 주요 경제에서 처음으로 '그린 성장'이 지배적인 성장 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의 전환은 중국 공산당(CCP) 내부에서도 덩샤오핑의 1980년대 역사적 개혁 프로그램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환경의 관점에서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그린 성장이 탄소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탄소 브리프(Carbon Brief) 싱크탱크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제조 붐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제조 과정의 높은 에너지 집약성으로 인해 배출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들 부문은 전체 CO2 배출 증가의 약 1%포인트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 증가가 순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이 제품들이 사용되는 시점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감소분의 약 절반은 중국 외부에서 실현될 것이다.

비록 중국의 그린 성장이 탄소 중립적이지는 않지만, 이전의 중공업 성장보다 탄소 집약도가 훨씬 낮다. 2020~2023년 동안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 및 배출량은 15% 감소했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철강 생산은 여전히 매우 탄소 집약적이다. 중국은 전기로에서 재활용 철강을 생산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고로에서 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중국의 중공업 성장이 둔화되고 기존 철강이 재활용될 경우, 효율성과 탈탄소화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중국 철강 산업협회는 2035년까지 중국 철강 생산의 30%가 전기로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전체 생산량이 조금만 감소해도 배출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이 2025년에 더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든다. 2024년 7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탄소 감축'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다. 2024-2025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계획은 다시 한번 배출 관리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 기반 철강 생산 허가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베이징의 귀를 빌릴 수 있다면, 2025년까지 발표될 중국의 국가적 기여(NDC)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는 다시 한 번 CREA 싱크탱크가 제공한다.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를 유지하려면, 중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이는 탄소 집약도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고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한다면, 이는 야심 찬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지만, 2030년까지 3,500GW의 청정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2035년까지는 5,000GW가 현실적인 목표다. 2035년까지 이 청정 에너지원들은 전력 생산의 65%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력 부문에서 30%의 배출량 감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넷 제로 목표 달성에 큰 도약이 될 것이다. 청정 전력은 또한 전기차(EV)의 빠른 보급을 정당화해준다. 이미 중국의 가장 부유한 도시들에서는 전기차 채택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5도 경로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앞서고 있다. 반면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도로를 통한 화물 운송의 큰 비중을 철도로 전환해야 하며, 철강 및 시멘트 산업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중국은 배출 거래제(ETS)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EU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배출 거래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배출 상한선을 꾸준히 강화하고,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화학 산업까지 이 시스템을 확장해야 한다. 시멘트 산업처럼 2030년까지 수요가 10%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을 합리화하고 가장 현대적이고 청정한 공장으로 집중시키면 2020년 대비 시멘트 산업에서 약 30%의 배출량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에서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는 거대한 문제로, 막대한 개조 작업이 필요하며 열 펌프의 수요는 방대하다. 하지만 중국은 가정 난방에 석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CREA 팀이 제안한 2035년 목표를 담은 고야망 NDC의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출처: CREA

이와 같은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CREA 팀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중국은 엄청난 혁신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탈탄소화는 힘든 선택을 동반한다. 화석 연료 부문은 축소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화석 연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보상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많이 논의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에는 에너지 확장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이 잉여 생산 능력을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험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은 석탄 산업의 합리화와 현대화를 주요 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그 결과 중국 석탄 광산의 절반 이상, 즉 생산성이 낮고 안전하지 않은 광산들이 폐쇄되었다. 이로 인해 석탄 산업의 고용은 2010년대 초 550만 명에 가까운 정점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석탄 광산 사망률을 80%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석탄 생산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1-2022년 석탄 공급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 시스템이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향후 몇 십 년 동안의 과제는 내몽골, 산시, 산시성 경제의 대안을 찾아 질서 있게 축소하는 것이다. 새로운 그린 에너지 투자는 이들 지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탈탄소화의 익숙한 어려움이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GDP의 40% 이상을 새로운 투자에 할당하는 경제와 비교할 수 없는 산업 생산 및 혁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부문은 이를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이유로 베이징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내릴 결정은 중대하다. 중국의 배출 목표는 세계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이는 다른 주체들에게도 협력적 행동이 가치 있음을 고무하는 신호를 제공한다. 최근 COP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배출 문제에 대해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국의 그린 에너지 용량 확대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자체의 더러운 성장으로 이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은 2025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2030년을 위한 야심 차고 신뢰할 만한 목표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그린 에너지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수요를 보장함으로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수출을 둘러싼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에너지 및 배출 계획 내부 정치 과정은 기술적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다. 이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폭력, 그리고 미국 선거의 소음 속에서 묻히기 쉽다. 그러나 이 결정에 담긴 이해관계를 깨닫는 순간, 그 무게와 드라마는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베이징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Chartbook 324 NDC 3.0 - The emissions path for China that will shape our planetary future.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