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미국 압박 속에서도 체제 유지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붕괴 대신 체제를 유지하며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다. 오랜 제재와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정부·군·민병대가 결속을 유지하며 사회 혼란이나 정권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은 이번 사태를 석유와 자원을 둘러싼 미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이자 몬로 독트린의 현대적 부활로 인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미국 압박 속에서도 체제 유지
멕시코 대통령 “카르텔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총과 마약 수요”
미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카르텔 폭력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마약 수요와 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무기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카르텔이 사용하는 총기의 약 75%가 미국에서 밀반입된 것이라며 미국이 먼저 총기 밀수와 마약 수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주권 침해와 역사적 개입 경험 때문에 멕시코 사회에서 강한 반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압박으로 환경운동가를 침묵시키는 에콰도르
에콰도르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 활동가와 지역 공동체를 직접 탄압하기보다 금융 압박을 이용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단체의 은행 계좌 동결, 자금 접근 제한, 법적·행정적 비용 증가 등이 조직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석유·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운동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물리적 탄압보다 덜 눈에 띄지만 환경 보호 운동을 침묵시키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루 대통령 축출이 드러낸 정치 체제의 구조적 위기
페루 대통령의 축출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오랜 정치 불안과 제도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으로 분석된다. 페루는 지난 수년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가 반복되며 행정부와 의회 간 권력 충돌, 정당 체계의 약화,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중 불신이 심화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치적 안정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정치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질 원주민 시위로 아마존 강 민영화 관련 대통령령 철회
브라질에서 문두루쿠·아라피운·투피남바 등 17개 원주민 공동체 약 1,200명이 아마존 강 수로 개발과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며 한 달 넘게 시위와 점거를 벌인 끝에, 정부가 관련 대통령령(12600/2025)을 철회했다. 시위대는 카길(Cargill) 항구와 사무실을 점거하며 강 준설과 대규모 농산물 운송 확대가 원주민 영토와 생태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주민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철회를 발표했으며, 원주민 지도자들은 이를 집단적 조직과 연대의 성과이자 아마존 강과 공동체 생존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에콰도르에서 미군 작전 개시
미국과 에콰도르 군은 ‘마약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범죄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동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군사적 대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작전은 정보·물류 지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체포 사건 등과 함께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해외 군사 행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과 국제법 위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쿠바 보트 총격 사건, 망명 반정부 무장 활동의 오랜 역사 재조명
쿠바 영해에 침투하려던 무장 보트와 국경경비대 사이의 총격 사건은 쿠바 혁명 이후 이어져 온 망명 쿠바인 무장 조직들의 정권 전복 시도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과거 CIA가 지원한 피그스만 침공(Bay of Pigs)과 ‘망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 이후에도 알파66(Alpha 66)·오메가7(Omega 7) 같은 망명 단체들은 쿠바 정부를 겨냥한 폭력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강경 망명 세력이 정권 붕괴 가능성을 기대하며 다시 무장 행동을 시도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멕시코,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왜 실패하고 있나
멕시코 정부는 2006년 이후 카르텔 두목 체포와 제거 중심의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왔지만, 지도자가 사라지면 곧바로 후계자가 등장하고 세력 다툼이 발생해 폭력이 오히려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범죄의 약 95%가 처벌되지 않는 사법 불처벌 구조와 높은 청년 실업, 빈곤이 카르텔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단순한 군사·경찰 대응이 아니라 빈곤·불평등·부패를 해결하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카르텔 폭력을 줄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볼리비아, 18년 만에 미국 DEA와 협력 재개하며 외교 노선 전환
볼리비아는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활동을 18년 만에 다시 허용하며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고, 국경 단속과 마약 밀매 조직 해체를 위한 공조를 시작했다. 이는 2008년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이유로 DEA를 추방하고 협력을 중단한 조치를 뒤집는 결정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투자 유치와 산업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경한 ‘마약과의 전쟁’을 확대하면서 인권 침해와 주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 향후 DEA 활동 범위와 국내 정치적 반발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엘 멘초’ 사망 이후 폭력 확산, 멕시코 마약 카르텔 소탕의 반복되는 패턴
멕시코 정부의 작전으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엘 멘초’가 사망한 뒤 대규모 보복 공격과 도로 봉쇄 등 폭력이 확산된 것은, 과거에도 반복돼 온 ‘고위급 카르텔 제거 이후의 혼란’ 패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보복과 세력 과시가, 장기적으로는 후계 다툼과 경쟁 조직의 개입이 이어지며 오히려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카르텔 수장 제거가 상징적 성과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부패·면책·범죄 네트워크 해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인·실종·갈취 등 일상적 폭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