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대법원이 2019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퇴진 이후 대통령직을 "불법적으로" 승계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우파 정치인 자니네 아녜스 전 과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녜스가 의회 의원으로서 직무 중 벌어진 사건임에도 형사재판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며 판결 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결정은 20년 만에 중도우파 정권이 집권한 선거 이후 나와, 볼리비아의 정치 지형 변화와 사법적 정비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국제 농민 조직 비아 캄페시나(Vía Campesina)를 비롯해 중남미 및 국제 사회도 미국의 군사 집결과 공습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병력과 핵잠수함을 배치했지만, 유엔과 전문가들은 증거 부족, 초법적 살해 등을 지적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참수 공격(decapitation strikes)' 계획을 확인하면서, 카리브해 인근에 미 항공모함 전단과 장거리 폭격기 등 대규모 무력이 집결하고 있다. USS 제럴드 R. 포드를 중심으로 한 이 작전은 단순한 억지력을 넘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고 친미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골적인 개입 시도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이를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군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습을 감행해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인 희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군사적 압박은 제재와 내정 간섭에 이은 정권 교체 시도의 새로운 단계로, 제국주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집권 이후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전례 없는 선거 개입과 통화 개입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제 회복 없이 침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30% 이상이고, 산업생산·고용·경제활동 지표 모두 정체를 보인다. 정부의 긴축적 통화·임금 정책과 고금리, 과대평가된 환율은 내수와 투자 모두를 위축시키며, 외환 부족 속에 환율 안정도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 확대와 노조와의 협력이 없다면 인플레이션 억제는 불가능하며, 밀레이의 자유지상주의적 접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 해에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며 베네수엘라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미국의 전통적 중남미 개입인 '먼로 독트린'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외세 차단이 아닌, 내정 간섭과 정권 교체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남미 대국인 베네수엘라를 표적으로 삼는 점에서 규모와 리스크가 훨씬 크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
브라질은 COP 30을 앞두고 환경 보호와 농업 중심 경제 성장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며 국제 사회에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규모 농산물 수출과 토지 개간, 에너지 개발로 인해 아마존뿐 아니라 세라두, 카팅가 등 주요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농업 모델은 토지 집중과 생물 다양성 훼손, 식량 주권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브라질이 진정한 환경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금융 중심적 생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마약 운반 의심 선박 4척을 멕시코 연안에서 폭격해 14명을 사망시켰으며, 9월 이후 총 사망자는 57명에 이르렀다. 이번 폭격은 정식 절차 없이 이뤄져 국제사회와 유엔 전문가들로부터 ‘초법적 살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 명분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트리니다드와의 에너지 협력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주변국을 상대로 소형 보트 폭격·해군 전력 전개·비밀작전 공개 등 무력 개입을 확대하며 사실상 법적·외교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힘이 곧 주권’인 외교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경제적 압박(보상·제재·정권교체 시도)은 지역 안보를 붕괴시키고 콜롬비아·라틴아메리카 전역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인도주의적 재앙을 촉발할 위험이 크며, 동시에 국내에서는 탄압 정당화의 명분으로 활용되어 시민권·민주제도의 침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저자는 이 상황을 국제법과 규범을 무력화하는 전지구적 무질서의 징후로 규정하고, 좌파 진영이 주권의 재구성과 제도적 대응을 통해 이를 진단·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과 마약 밀매를 이유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인근에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좌파 대통령 페트로는 이를 “석유를 노린 주권 침해” 및 “초법적 처형”이라 규탄하며, 미국의 보트 폭격으로 민간 어부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페트로를 ‘마약왕’이라 비난하며 제재를 가했고, 페트로는 미국 법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은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와의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2025년 리우에서 발생한 사상 최다 사망자(124명)를 낸 경찰 작전은, 조직범죄의 실체가 더 이상 '범죄자 소탕'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PCC, CV 같은 마약 카르텔과 민병대는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며, 석유 밀수·금 밀매·디지털 결제 등 다양한 산업에 침투하고 있다. 일회성 무력 충돌이 아닌 금융 추적과 구조 개혁 중심의 연방 단위 대응 없이는, 브라질의 치안과 경제는 점점 더 범죄 경제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