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농장 상속세 기준 상향…농민 반발에 결국 후퇴
영국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농장 상속세 기준을 기존 100만 파운드에서 250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속세 개편에 반발한 농민들과 농촌 지역 의원들의 수개월간의 압력에 따른 결정으로, 일명 '가족 농장 세금'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던 정책의 일부 후퇴다. 전국농민연합(NFU)은 이를 “영국 농민들의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영국 정부, 농장 상속세 기준 상향…농민 반발에 결국 후퇴
벨기에, 폴란드제 방공 시스템 배치…전 군기지에 신형 드론 대응장비 도입
벨기에는 폴란드산 휴대용 방공 시스템 PIORUN을 군에 공식 배치하고, 모든 군기지에 드론 탐지·차단 기능을 갖춘 ‘즉각 대응 키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PIORUN은 저고도 항공기 및 드론을 격추할 수 있으며, 벨기에는 이에 더해 레이더, 전자전 장비, 특수 산탄총 등 다양한 대드론 장비에도 5천만 유로를 조기 투자한다. 이는 최근 군 기지와 원자력 시설 인근에서의 반복적인 드론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포르투갈, 노동권 침해에 맞서 300만 명 총파업
2025년 12월 11일, 포르투갈에서 약 3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는 보수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정치적 총파업으로, 해고 요건 완화, 노조 권리 약화, 스트라이크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다. 경제 회복기임에도 정부가 자본에 유리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자, 노동자들은 연대를 통해 반격에 나섰으며, 이는 향후 좌파 재건의 전략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연대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평화협상이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국주의적 타협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과 주권을 제한하고 친러적 체제를 구축하려 하며, 미국은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영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민중이 주도하는 국제 반전·반제 연대운동이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벨라루스의 정치범 대규모 석방: 루카셴코의 워싱턴과의 거래
2025년 12월, 벨라루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범 123명을 석방하며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루카셴코 정권이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반영된 조치로, 석방된 인물 중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레스 비알랴츠키, 대선 후보였던 빅토르 바바리코 등 주요 야권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석방은 체제 변화보다 경제적·외교적 이득을 노린 ‘인질 외교’로, 야권과 국제사회는 이를 경계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간의 제재 전략 불일치도 드러나고 있다.
인권 약화로 극우에 맞서겠다는 기이한 전략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극우 정당 리포름UK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인권협약(ECHR)의 개정을 추진하며, 이민자 권리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 보호 체계를 훼손하고, 미래에 더 극단적인 정권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스타머의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정책 강화와 인권 후퇴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다.
유럽 정상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다국적군’ 포함 합의…영토 협상은 조건부
2025년 12월 15일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 10개국 정상들과 EU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영토 양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합의했다. 이 안보 보장에는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배치와 미국이 주도하는 정전 감시 기구가 포함되며, 우크라이나는 약 80만 병력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경제 재건도 강하게 지지하며,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제안하며 미국과 평화협상 진행…영토 양보는 거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25년 12월 14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국 특사단과의 회담에서 나토 가입 포기 의사를 밝히고 대신 서방의 안전보장 제공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 측의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하라는 제안은 거부했으며, 회담은 5시간 넘게 진행된 후 다음 날 재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에스토니아 법원, 친러 정치인 아이보 페테르손에 반역죄로 징역 14년 선고
에스토니아 하르유 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친러 정당 'Koos'의 공동대표 아이보 페테르손에게 러시아의 영향력 작전에 협력한 혐의로 반역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는 러시아 정치인과 접촉하고 점령지 우크라이나 방문 후 친러 메시지를 퍼뜨리는 영상과 SNS 활동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정치질서를 위협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된 두 명의 공범도 각각 11년과 11.6년형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그리스의 붕괴된 민주주의, 유럽에 보내는 경고
그리스의 미초타키스 정부는 감시, 부패, EU 보조금 남용, 노동권 침해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며 유럽의 '성공 모델'로 포장되고 있다. 스파이웨어 스캔들, 열차 참사 은폐, 농업보조금 비리 등 다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우파 정당들의 방어 속에 책임은 회피되고 있다. 이는 단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인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