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거부하고 연대할 권리[1]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9) 단결, 투쟁, 정치적 결사의 자유로

진정한 해결을 위하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계급정치가 현실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정책적 파업,...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8) 교섭, 이제는 우리가 한다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직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7) 밥 한술 뜨고 노래 한 자락 듣고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는 공단 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문화생활’을 하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입니다.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

손실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6) 케이블방송 업계 페널티의 진실

손실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들의 관행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

공적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5) 파견업체를 통해서만 취업할 수 있는 현실

“14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간파견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 ...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4)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업을 당했을 때...

노동권 교육을 받고 통제구조를 바꿀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3) ‘책’은 우리의 ‘노동’을 말해주지 않는다

“12조. 노동자는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고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노동통제구조에 개입하고 바꿀 ...

정당한 호칭으로 존중받을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2) 전화 넘어 들려오는 그들의 욕설들

적합하지 않은 호칭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

일하고 쉬고 밥 먹을 공간의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1)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연구 공간을

강사들은 자기 집이나 학생들 틈에 끼어 도서관에서, 아니면 교수휴게실이나 강의준비실에서 연구하고 강의준비를 해야 한다. 강사는 시험지와 리포트를...

장시간 노동은 그만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10) 24시간 연속노동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

간병인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다. 3일간 간병을 하면 잠자는 시간도 없다. 중증 환자는 잠을 자지 않고 지켜봐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좁은 보조...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9) 기업살인법 제정해야

산업재해로 건설노동자는 목숨을 잃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기업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실례로 이천냉동창고 참사로 노동자 40명의 목숨을 빼앗...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8) 초 단위 통제·감시... 콜센터 노동자

관리자는 앉은 자리에서 상담사가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실시간으로 통화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지, 밥을 먹...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7)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아야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계속해서 장시간 일을 하기도 하겠지만 10시간 이상 일하던 것을 6시간 이하로 줄이...

예술인도 노동자다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6) 단결과 투쟁으로 증명하는 이름

장르와 영역을 가리지 않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예술인 대부분은 불안정 노동·수입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2불 상황’과 미조직화의 특징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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