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또 한번 노동자에게 저주받은 섬마을이 되었다. 2년이 넘도록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공방을 했지만 11월 3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파견 공방을 벌이던 노동자들에게는 허탈감을,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무기력감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도 어렵다는 노무현이 노동자, 민중에게는 아직도 추상같은 서릿발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환노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올라가 형식적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등 다른 현안에 밀리며 비정규직 법안을 쟁점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어 노사관계선진화방안도 올해안에 처리될 전망이어서 이 또한 달리 방법없이 당하게 될 판이다. 노사관계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노무현과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다 자신들 표현대로 뒤통수를 맞고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했던 민주노총이 정작 보수정치권의 날치기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투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총파업 일정은 투쟁동력을 고려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서야 결정되었다. 그 동안 몇차례 국회공방이 맥없이 끝나 사람들 진을 빼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미적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노가 있는지조차 의심케한다.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총력투쟁이 필요하다. 지도부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을 가지고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본회의장에서 비정규직 법 개악을 막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의원들은 악법에 대항한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9명 스스로가 이번에 몸으로 경험을 했지만 국회에서 소수의원단으로 가지고 진행하는 입법활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활동을 포기하고, 독자안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의회연단을 폭로와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던 90년전의 볼세비키가 민주노동당 의원단보다는 훨씬 노련한 집단이었음이 이번 결과로도 드러났다. 일등 국회의원이 아닌 민중의 대표자를 염원했던 민중의 바람과 달리 민주노동당의원들은 의회정치에 너무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 이제 수업은 끝났다. 교실밖으로 나와 세상과 부딪쳐야 한다. 이제 의원단이 노동자 민중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천인공노할 국회의 폭거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노무현 퇴진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부터 시작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로 노무현은 실제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제 노무현씨는 청와대를 걸어 나와 민간주택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협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만 둘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노무현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반대세력을 위협할 자신의 유일한 카드는 자본가와 모리배 정치인들의 지배가 이 나라를 위해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주었다. 노무현 중도 사임 발언에 정치인들이 발끈하는 이유는 노무현의 행동이 자신들의 지배가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민중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법과 정책을 매일 수없이 쏟아내는 정치권이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왜 필요하단 말인가?

민중을 도탄에 빠트린 노무현 정부는 국민에 의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의 입을 통해 노무현은 국민경제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고백한 지 오래다. 집권은 했으나 통치능력은 상실했다. 최근 부동산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내놓은 조세정책도, 행정지도 내용은 국민도 안 믿고 관료들도 믿지 않고 있다. 2005년도 여름에 경제를 스스로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이 6개월도 되지 않아 자기는 경제를 모른다고 꼬리를 내리고 연립정부 구성을 말하면서, 노무현은 이미 스스로 통치능력을 상실했음을 고백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했다.

노무현 정권의 비극은 재벌들과 보수세력에게는 무기력한 정부가 유독 노동자, 민중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세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한미FTA 추진까지 어느 것 하나 노동자, 민중과 대립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개혁, 노동유연화와 자본 편들기는 노무현 정권에 와서 극성기에 이르렀다. 해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빈곤층이 그렇고 출산율 저하나 이혼율 증가도 그러한 노무현 개혁의 결과물이다. 재벌은 살기 좋아졌지만 민중은 파산했다.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절박함에 몰려 있다. 노동자를 벼랑에 몰아넣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문처럼 외우며 재벌들의 손아귀에 즐거이 안기고, 미제국주의에게 기쁨으로 멱살이 잡힌 노무현에게 제나라 백성이 안중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이미 노무현 정권퇴진을 결의한바 있다. 그것은 민중의 상식이고 분노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비정규직 개악을 통해 그 동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 국가 건설을 향해 총 매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