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2호/정세]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선출하자

사회주의 세력은 현재까지만 보자면 올 대선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라 불리던, 민중세력이라 불리던 보수정치권에 대당하는 대선주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압축되고 있고,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노동당 후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홀로 사회주의 후보를 낼 역량도 그리고 그런 흐름도 조직하기 난망하다. 한편 사회모순이 격화되고 민중의 삶은 후퇴하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세력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의 통계발표를 통해서도 폭로되고 있지만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가계경제의 붕괴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 재난의 근본원인을 자본주의 체제로 지목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미미하다. 한미FTA 반대투쟁에서조차도 이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변화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 구호는 식상한 신자유주의 반대니, FTA반대 등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현실투쟁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력을 극복하기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의 표적을 정확히 겨누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각자의 역량은 미약한 채 분열되어 있다. 사회주의 운동의 표적은 당연히 노동자 국가 건설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대중의 낮은 의식과의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중의 절박한 요구와 노동자국가 건설 과제를 연결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는 노동자 국가가 어떻게 사회를 개조하여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 보일 것인가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현장투쟁의 장이 그러한 설득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정치폭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르주아 정치가 제공하는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광범위한 정치폭로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2007년은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해이지만 사회주의 세력은 전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갖는 대선을 계기로 스스로의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따른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수구세력에 대한 반사적 지지라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실정의 근본원인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시킨 것이고, 결과 민중들 사이에서 언론에서 말하는 범진보진영이라는 386세력이 포함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이다. 사회주의 세력이 주목할 것은 자유주의 세력의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묘수가 아니라,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자본주의 모순 심화를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범진보진영이라는 딱지를 떼고 반자본주의 세력의 주장과 현실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현장통제강화로 고통받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대중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을 맞아 사회주의 세력이 취해야 할 기본 방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은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사회주의 지지후보를 발굴하고 사회주의 대선강령을 중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모두가 의원단 출신으로 대중적 주목은 받을지언정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정당화를 촉진시켰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사관계로드맵 통과과정에서도 노동자계급을 사실상 배신한 행위에 동조, 방조한 책임 또한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적이 없는 사회주의 후보를 민주노동당 경선에 내보내야 한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보진영단일후보는 개혁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이 강조되는 것이지, 노동운동, 민중운동진영의 경선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자들이 후보전술을 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제기된 개방형 경선에서 민중경선을 대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 않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당내 역관계 상 관철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방형경선의 노림수가 개혁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였음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는 것은 민주노동당 경선인 것이고 사회주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자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은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은 무엇을 매개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유력한 것은 대선후보 강령을 작성하는 과정에 당내외의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의 강령을 작성하는 일을 촉진시키고, 대선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의 정치폭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주의후보는 우리사회에서 근로민중을 고달프게 하고 있는 자본주의 늪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정치놀음에 식상해 가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상상력을 줄 수 있다.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 사회주의자들의 주동적인 활동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대선후보 활동에 많은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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