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노동조합은 최근 2주가 넘게 대한문 농성장에서 민주노총, 좌파노동자회 등과 연대하여 단식 농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단식 농성은 쌍용차노조가 그간 주장해 온 국정조사실시,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쌍용차 자본과 보수우파 정권에게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노조가 결단한 단식농성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본가정권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폭력적이고 음모적으로 벌이고 있는 고질적인 탄압을 분쇄하겠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쌍용차 민주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자본가정권에게 요구해 온 과제들은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 이후 4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4명의 노동열사가 희생되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관철된 적이 없다.

이에 쌍용차노조원 등 12명이 마침내 결단을 내려 시작한 ‘무기한’ 단식농성은 그들이 이제 목숨까지도 건 ‘마지막’ 결사항전의 농성으로 여겨질 처지에 있다. 여기에서 만약 한 명이라도 노동자열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금 ‘파쇼체제’로 변신하고 있는 현 ‘부정선거 정권’(이하 부정정권)에 있다.

우리는 쌍용차노조의 단식농성이 현재 노동운동의 하락한 지평을 볼 때 노동자민중의 항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단식이란 노동자민중의 권익을 배제한 자본가정권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해 자본가정권이 노동자, 농민, 빈민 등에게 차별과 착취를 자행하는 ‘현실’을 모든 계급이 인식하고 의식하도록 촉구한 선전선동의 전술이었다.

그런 점에서 단식농성은 서명, 집회, 시위 등과 마찬가지로 반정부적인 입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거는 지속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인 점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대중을 각성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전술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가 지금까지 벌여온 모든 수단과 함께, 이번 단식농성은 대중에게 그 선전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는 것이 옳다. 또한 단식농성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전해 향후 계급투쟁에 계속 복무해야 할 임무도 있다.

이처럼 단식이라는 수단이 원래 노동자민중에 대해 가하는 착취와 탄압의 실상을 극명하게 고발하는 일일 뿐, 근로대중이 그 실상을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투쟁 방식은 향후 노동자계급의 집회시위와 총파업투쟁 등으로 반드시 연계되어야 그것의 효과를 대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식 농성은 사실상 노동운동의 한계만을 보여 줄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투쟁현실은 노동자민중의 통일된 전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를 개량주의적인 시민사회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계급투쟁의 현실은 단식을 넘어 파업과 집회와 시위 등 현장과 거리의 투쟁으로 진화할 수 없는 수세적 국면에 놓여 있다. 그것의 비근한 사례로는 쌍용차 범대위를 들 수 있다.

나아가 단식농성 중단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음으로써 심지어 ‘단식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쌍용차 단식농성을 지지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세적 운동은 지금으로써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운동권 분열의 가장 극명한 사례로는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의 사례와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산하인 정보개발원의 콜센터 상담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2인에 대한 일방적 해고와 관련, 민주노총이 정보개발원과 타협해 고용 1년짜리 비정규직을 수용한 데 대한 분회(분회 해고자 8인) 조합원 3인의 반발이다.

한편 후자는 지난 8월 말 재능교육자본과 합의해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과 단체협상 원상회복이란 요구 조건을 관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파적 불만을 품은 시청 환구단 쪽 조합원들은 노사합의를 거부한 채 농성을 풀지 않은 상태이다. 위 두 개의 사례는 노동운동 분열의 가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서, 그것들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권 확보라는 시의적 요구를 망각하거나 운동을 방해하는 분열책동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쌍용차노조는 단식농성에서 벗어나 계급의 선도적인 투쟁전술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다.

위의 3대 요구 가운데 국정조사는 원래 절차적인 성격일 뿐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요구가 되기는 어렵다. 설사 그것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정치적⦁계급적 효과도 과거의 국정조사에서 보듯이 단지 형식에 그칠 뿐이다.(우리는 지난번 4⦁4 대한문 침탈 당시에 국정조사는 쌍용차노조의 요구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이미 성명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더구나 지금 자본가계급의 ‘부정정권’ 아래에선 국정조사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회는 이미 정기예산심사로 돌입해 더 이상 국정조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쌍용차노조는 지금의 정권을 부정정권으로 공략해 향후 퇴진시키는 것만이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쌍용차노조는 민주노총, 좌파노동자회 등과 연대하여 전국에서 농성중인 80여개 현장을 ‘공동투쟁본부’로 조직해 현 정권에 대항하는 투쟁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3.9.26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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