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지만, 역사적인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검찰과 언론, SNS를 동원하는 정치를 했다. 친위 쿠데타 이후엔 노골적으로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앞에 각종 제도는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사회 권력층에 포진한 소위 민주화 386세대의 숭고한 ...
계엄과 노동자의 시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령 아래 이미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는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의 해체, ’‘산별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
노동혐오를 거부한다
노동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확보를 위하여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규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최초로 제정됐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다.
책의 좌표
한국 사회에 독서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몇 차례 있었다. 그 처음이 해방 공간인데, 일제의 억압 없이 한글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출판 혁명의 시대’라 부를 정도로 사회과학 분야, 그중에서도 ‘좌익’ 서적이 많이 출판되었고 읽혔다.
주거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모토를 내걸고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의 많은 부분이 강남 개발로 확보됐다. 건설회사는 온갖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받았으며 대금 대신 아파트 지을 땅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이 되었다.
AI시대에 던지는 질문
40년이 지나 자본이 상상한 사회는 현실이 되었다. 자본은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상품을 통해 이윤을 창출했다.
1968년의 세계, 그리고 한국
2024년 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대학가의 시위는 미국 전역을 넘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이자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는 평화 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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