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처법 양형기준에 ‘합의 감경’…민주노총 “기업에 알리바이 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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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26.09.23 8:07

대법관 자리는 203일째 비어 있다, 두 권력은 헌법 조문을 들고 마주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날, 헌법에 없는 ‘재제청’이라는 말을 둘러싼 두 권력의 조문 싸움과 203일째 비어 있는 대법관 자리의 값을 짚었다. 코레일 자회사 1,300명의 사흘 파업, HL만도 62일 만의 합의, 김건희 2심 감형,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한 전장연 두 대표, 한동훈의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세요”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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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9.22 17:18

‘속도전’ 메가프로젝트에 제동…120여 개 단체 공동행동 출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에 맞서 노동·환경·농민·지역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앞세운 국가 산업전략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노동·환경 규제 완화가 지역과 노동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길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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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26.09.22 16:47

“고 김승모, 이제야 보낸다”…HL만도 중대재해 63일 만에 합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사고 발생 63일 만에 회사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합의했다. 유가족은 합의에 따라 22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다만 불법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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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기자

2026.09.22 9:15

공무직위원회 출범…‘차별 해소, 말 아닌 결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차별 문제를 다룰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원회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 해소, 고용안정 등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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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26.09.18 11:14

‘들어가서 막자’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6년 만의 결정에 내부 논란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상설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포인트 대화와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분리해 결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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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26.09.18 9:13

양경규, “진보 3당 합당으론 안 돼…새 판부터 만들겠다”

양 대표가 먼저 제시한 것은 조직도가 아니라 순서다. 세 당 지도부가 합당부터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노동자 모임과 사회운동, 지역 정치세력과 개인들을 먼저 연결한다. 그 안에서 함께 싸우고 논쟁하고 정책을 만들면서 정치적 공동체를 만든다. 기존 정당들은 그 판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의당도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말고 판을 바꿀 생각을 하자.” 양경규가 정의당 대표가 된 뒤 던진 첫 승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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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편집국장)

2026.09.17 15:31

“우리가 돌아갈 곳은 농성장이 아니다”…장기투쟁 노동자들 한목소리

한가위를 앞둔 15일 청와대 앞에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섰다. 누군가는 불탄 공장을 떠난 뒤 4년을 거리에서 보냈고, 누군가는 해고된 지 700일을 넘겼다. 8개월 동안 100㎞를 걷고 오체투지를 하고 단식까지 한 노동자도 있었다. 10년 넘게 복직을 기다린 노동자도 있었다. 이날 이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하나였다.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추석에는 농성장이 아니라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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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26.09.15 17:53

삼성 직원 절반의 야근수당, ‘가보지 않은 길’이 지운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고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법안은 이달 먼저 나오고, 소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주 52시간 예외에 든다. 세브란스 노조파괴 10년 만의 유죄 확정, 코레일 자회사 총파업 예고, 서울 버스 파업 전야와 울산 공영제, 윤용근 의원의 ‘미프진=마약’ 발언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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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9.15 17:29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 공동 총파업…“처우 개선 없는 통합 반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 방안이 빠졌다며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공동 총파업에 들어간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 3개 지부가 참여하며, 노조는 파업 참가 인원을 1,300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코레일에는 코레일관광개발(열차승무원·숙사관리), 코레일네트웍스(지하철역무원·여객매표·상담원·광역기동팀·주차원), 코레일테크(역환경·차량환경·건축·시설·전기 등), 코레일로지스(입환·운전·수송), 코레일 유통(역사 매장관리) 등 5개의 자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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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26.09.15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