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젠더폭력 살해사건 4주기를 맞아 노동·여성단체들이 일터 내 젠더폭력 근절과 서울지하철의 ‘온전한 2인 1조 근무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관련 법과 제도가 일부 바뀌었지만 직장 내 성폭력과 스토킹,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의 비준 등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노사전문가협의체 본협의를 마무리했다. 20년 가까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건강보험 대국민 상담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환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사고 49일째인 8일, HL만도 본사 강제수사와 정몽원 회장 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사 안에 마련된 분향소로 이동해 농성에 들어갔다.
독일 작센안할트 선거에서 극우 AfD가 44%를 얻었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여기는 유권자 열에 여섯이 그쪽을 찍었다. 그 표의 의미와 함께 여섯 달 노정협의에도 0원이 된 돌봄노동자 예산, 호르무즈 파병 논쟁, 962일 만의 복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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