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에니메이터는 노동자인가? 애니메이션(만화영화제작)업체인 예손스튜디오(대표이사 박경자)가 노동부의 퇴직금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애니메이터에 대한 퇴직금지급이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 일용직과 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1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9월초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천865원(일급1만4천92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해직됐던 김모씨(29^여)가 밀린 수당과 퇴직 금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고 여성노조 간부들과 함께 지난 20일 창원노동사 무소를 찾았다가 노동사무소 심모 과장이 “억지를 쓰고 있다. 정직하게 살라” 는 등 사용자를 편들며 폭언을 하자 충격을 받고 마비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것에 대해 전국여성노조 마창지부(지부장 김연숙)와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24일 오 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조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소장의 공개사과와 심모 과장 징계 등을 요구했다.
24일 노조는 교섭위원 모임을 갖고 지난 21일 회사측이 제시한 임단협 수정 제시안을 토론, 구속자·해고자 등의 사항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차기 협상에서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임금과 고용안정협정서 체결부문에 대해 서도 노조측 수정안을 확정,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장기파업에 들어가 있는 호텔롯데(위원장 정주억)·스위스그랜드호텔(위원장 이성종)·힐튼호텔(위원장 김상준) 등 3사 노조가 2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호텔 3사측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적정인력 확보, 봉사료 잉여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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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철거, 폭력적 철거에 맞서 철거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힘 등 17개 단체가 참여한 '전철연 탄압분쇄 및 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전철연 공대위)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입구에서부터 '롯데호텔노조' , 'sofa개정· 매향리 사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 '보건의료노조', '한총련 정치수배단', '사회보험노조' 농성텐트가 줄지어 있다. 농성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수배자의 신분으로 눈앞에 보이는 약국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지금 '도피중'이 아니라 '투쟁중'.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폭력 진압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두차례에 걸친 폭력과 연행 등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의 칼날이 아주 예리하다. 정권의 이같은 민주노총에 대한 집중 탄압은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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