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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84호/기획특집] 파업유도 특별검사의 문제점

"강희복 주연, 진형구 조연". 지난 7월의 서울지검 수사결과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1인극(단동범행)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이에 비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의 수사를 맡은 강원일특별검사는, 오는 12월17일의 수사결과 발표를 봐야 최종확인되겠지만,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이 공작의 주연(주범)이고 진형구 당시 대검공안부장은 조연(종범)으로 "관여"한 "2인극"인것으로 결론지을 전망이다. 범인숫자라는 측면에서는 진전된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진상규명의 측면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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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12:51

[노동과세계] [84호] 새얼굴/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세번째 연임됐는데 소감은. = 중요한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합법화시대에 민주노총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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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10:20

[노동과세계] [84호/연재] 노동자와 건강8-재활사업, 산재노동자 조직과 함께 해야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재해는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남는 재해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최근 10년새 산재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89년도에는 전체 재해자의 18.6%에 그쳤으나, 96년 38.2%, 97년 43.2%, 98년에는 48.1%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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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9:53

[노동과세계] [84호/사회문화]새음반/먼훗날 혁명의 날에

서울지하철노조 노래패 '소리물결'이 공연실황 음반을 냈다. 소리물결은 창립 12년째인 올해까지 92년, 94년, 95년, 97년 네 번에 걸쳐 '자갈을 다져 레일을 맞추며'라는 큰 공연을 열었다. 이번 음반은 정규음반 발매에 앞서 공연실황을 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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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9:52

[노동과세계] [기획특집] 농성장 이모저모

천막촌이 생긴 이유 ○… 국회앞에 '천막촌'이 들어선 것은 사실 '돌발상황'이다. 애초 이곳에는 대형 컨테이너 한 동이 농성장으로 들어서 있었다( 83호). 그러나 하루만에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를 강제로 철거해 버리는 바람에 천막촌이 급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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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9:51

[노동과세계] [84호/기획특집]’야전사령부’는 멈춰서지 않는다-국회앞 농성장의 하루

국회 정문에서 백미터 남짓 떨어진 국민은행앞 빈터는 지금 '천막촌'이 들어서 있다. 각각 20∼40명이 기거할 수 있는 대형천막 열 댓 동이 처마를 잇대고 늘어섰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마치 난민촌 같을 게 틀림없다. 그래서 인지추운 날씨 속에 대하는 첫인상은 퍽 을씨년스럽다. 천막촌 어귀에 피워놓은 모닥불이 그나마 썰렁함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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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9:49

[노동과세계] [84호/해설] 재정위 주식투자 사건-추가투자사실 새로 밝혀내

이번 조사에서는 아남쪽이 배송이 늦어진 데 대해 지급한 지체보상금 4천만원을 채운석 전 재정위원장이 97년 12월1일 주식투자한 사실과 초기 주식투자자금 5억원 가운데 다시 3천만원을 출금해 재투자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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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9:48

[노동과세계] [84호/해설]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법개정 차라리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고쳐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99년 막판의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현행법은 전임자임금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오는 2002년으로 유예해둔 상태다.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왠만한 노조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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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999.12.16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