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특검] 기대에 못미치는 수사결과 논란 계속 전망

제 목 : [파업유도특검] 기대에 못미치는 수사결과 논란 계속 전망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 수사팀이 발표한 최 종 수사결

과가 진상규명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검팀은 검찰 공안부와 공안합수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전혀 밝혀

내지 못했다. 강희복 전 사장의 파업유도 혐의에 대해 서도 “애초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고 정리해 파업유도의 실 체가 불투명해져버렸다. 대전지검 공

안부와 대전지방노동청의 ‘ 제3자 개입’ 혐의도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합법

상황으로 돌리 라고 조언했다”는 수준이어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가능성은

낮 아 보인다. 특검팀이 기소해야 할 몫을 대신 떠맡은 검찰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수사 초기 강 특검과 수사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 사팀을 철

수한 김형태 전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들이 검찰 공안부의 파업유도 개입을 입

증하는 대검 공안부 작성의 문건들을 17일 공 개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 결과는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됐다. 이들 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임금삭감안을 철회

하고 구조조정 사에서 이뤄진 ‘파업유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각각 포함 돼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검찰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수사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무 엇보다 핵

심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검찰이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기소하면서 파업유 도의 근거

로 제시한 △9월 중순 진씨-강씨의 만남과 파업유도 협 의 △진씨가 강씨에게

압력을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파업유도를 맞추려 시도한 사실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특검

보는 앞으로 대검 공 안부 검사가 공안합수부 문건을 컴퓨터 파일에서 삭제한

사실도 문제 삼을 태세여서 ‘문건 변조’ 의혹도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하기가 다른 사건보다 쉬운 일종의

‘자백사건’인 이번 사건이 특검팀에 의해 축소돼 앞으 로 특검제의 입법취지

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 99년12월17일22시12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