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파업유도특검] “대검공안부가 파업유도” 문건공개

제 목 : [파업유도특검] “대검공안부가 파업유도” 문건공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 수사팀에 참여했다 수사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사팀을 철수한 김형태 전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들은 17일

대검 공안부가 파업사태에 개입했음을 드러 내주는 3종의 파업대책 문건을 공

개했다.

이들은 문건 가운데 대검찰청 명의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 의 문제점

및 대책’(98.10.7)에 조폐공사 관련 공안합수부의 조 치로 ‘임금삭감안 철

회, 구조조정 계획 제시 유도’라고 적시돼 있는 것에 대해 “파업을 직접적

으로 유도한 물증”이라고 밝혔 다.

이들은 또 문건들에 ‘공사쪽의 대폭 양보로 합의타결될 경우 향 후 타기업

의 구조조정에 악영향’(98.10.7) ‘공안합수부는 전통 적 강성노조 사업장인

조폐공사 구조조정시… 종합적 체계적 대응 으로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한 바

있음’(99.1.23) 등의 문구가 포 함돼 있어 공안합수부의 파업 개입을 입증한

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

김 전 특검보는 이와 함께 “특히 지난해 9월18일, 12월1일, 올 해 1월23일

공안합수부 회의 문건들의 경우 대검 공안부 담당검사 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

제됐으나 검찰수사과정에서 복구됐다”며 “왜 삭제했는지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일 특별검사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겨 검찰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

겼다.

강 특검은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과 관련해 “강씨가 국가적 과 제였던 공

기업 경영혁신계획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한 업적을 과 시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러나 파업을 의도적으로 유 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

다.

특검팀은 또 당시 송민호 대전지검 공안부장과 정재봉 검사, 당 시 대전지

방노동청 김동석 청장과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등 4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의 ‘노동관계지원 금지’(옛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사

실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수사가 끝났는데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

건을 검찰에 인계하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공문을 두 특검팀에

보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에 대해 강하 게 반발했다. 김인현 김창석 이본

영 기자 kimcs@hani.co.kr

◐ 99년12월17일23시04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