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선거가 올 27일로 다가왔다. 16일자로 마감된 16대 선거에는 현 금융노련 위원장인 추원서(44세) 후보와 부위원장인 이용득(46세) 후보가 나섰다.
일방적으로 내려진 정부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노사갈등을 빚는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21일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대폭 손질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개선안은 공공기관의 명퇴금을 공무원지급기준에 준하게 지급하도록 해 기존보다 대상자도 훨씬 적고 위로금도 축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이 지침을 하달받은 현장에선 정부지침과 기존 단체협약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거나, 오히려 정부가 노리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9월말 현재 실업자수가 157만2천명에 이른다고 최근 발표했다. 실업률은 7.3%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비하면 거의 3배 가량 뛰었다. 당시 실업률은 2.6%로 실업자수는 57만4천명이었다. 1년전과 최근 상황을 비교해보면 대량실업시대라는 말이 금방 피부에 와닿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이기호 노동부 장관에 제출했다.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은 17일 사용자측 대표와 월급제 시행을 위한 협상기구 구성 및 일정 등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4시를기해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부산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정상채)가 16일부터 부분파업으로 전환했다
민주택시연맹의 총파업이 6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이갑용)이 총파업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전화국의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노조에 의해 제명 등 중징계조치를 받은 조합원들이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징계처분에 항의한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태다.
대전 대진운수 노사, 완전월급제 시행에 전격합의 -대전지역에서는 일보전진 첫 합의...불성실근무자 처벌기주은 정부안보다 강화 대전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민주택시연맹소속 대진운수 노·사(지부장이연기 , 대표이사 정세기 )는 14일 교섭에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전면실시와 완전월급제 실시에 대해 대체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올연말까지 교섭하기로 합의해 대전에서는 최초로 완전월급제에 대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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