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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완전월급제를 원한다. 97년부터 잇따른 택시 노동자들의 분신, 그리고 총파업 선언이 있은 다음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운송수입금 전액 회사 납부―완전월급제'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뱃살을 두둑히 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빚었다. 사측은 택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벌어온 운송수입금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사납금(社納金) 제도를 고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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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철

1998.11.05 0:00

[클리핑] 양대 노총, 11월에 대규모 집회 잇달아 개최키로

한국노총은 지난달 25일 '회원조합 대표자·지역본부 의장 긴급 연석회의'을 열어 오는 11월 1일 여의도 둔치(LG 무대)에서 10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집회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과 재벌·정치권 개혁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쟁취해 나가기로 한 한국노총의 결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행사로 계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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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철

1998.11.04 23:55

[클리핑] [초점] ‘인권 대통령’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정책의 본질

98 노벨 평화상 후보였다는 김대중 정권 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잣대라고 불리는 노동권과 인권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계속되는 야만적인 파업파괴와 무자비한 철거민 탄압, 양심과 정치적 신념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등등, 이것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평화시위 중인 신부를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화장실로 끌고 가 짓밟는 만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김대중 정권의 인권탄압, 노동탄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막가파적이었던 김영삼 정권을 능가하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탄압 실상을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IMF 통치 9개월, 김대중 집권 7개월만에 발생한 구속, 수배 노동자는 274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연도별 민주노총 구속·수배자 현황 (1998년 9월 9일 기준) ┌───────┬───┬───┬───┬───┬─── │ 연 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 │구속·수배자수│ 46명 │161명 │170명 │ 95명 │ 35명 │274명 │ └───────┴───┴───┴───┴───┴─── 연맹별로 보면, 고용안정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금속산업연맹의 구속수배자가 총 142명으로 가장 많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악의 노동조건을 맞은 민주섬유가 42명, 그리고 민영화 방침으로 생존권의 벼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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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철

1998.11.04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