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공청회를 통해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개정방안을 알아보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필요로하는 청소년의 인권문제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신장 등의 문제를 담는 실질적 법안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의 위상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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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뉴스센터

2001.07.12 17:11

[인권하루소식]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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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2 17:09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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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2 17:07

전세계 정부·비정부기구들이 한데 모여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CAR)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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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2 17:05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정치가 만난 사람]”백년 동안의 권언유착이 지금 깨지고 있다”

84년 MBC에 입사한 후 '카메라 출동'에서 잔뼈가 굵은, 후배들의 '눈깔이 빤짝빤짝'하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회부 기자 출신 최문순(45)이 풀어내는 언론 전쟁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신념은 그의 '출신 성분'을 잊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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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01.07.12 16:2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누구 맘대로 “민주세대”인가

노동자·민중에게는 최악의 상황보다 조금 나은 '먹이'를 갖다주는 보수여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무기, 즉 '진보정당'과 그 후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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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2 16:14

[인권하루소식]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핸드폰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가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서장의 공문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의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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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2 13:16

[클리핑] 학교 교육은 당신들의 포로가 아니다.

왜 교육과정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하는가? 총론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 내용을 바꾸는 전면적 개정을 해야할 필요는 무엇인가? 7차 교육과정 투쟁을 통해 전면적 주기적 교육과정 개정의 관행을 없애자. '외국에서도 주기적 개정은 한다. 그러나 개정의 내용은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계속 점검하고 부분적으로 바꿔 온 것을 고시하는 작업 정도이다.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각 교과에서 일상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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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2 2:06

전국 288개 시민. 사회단체 모여 시국 선언

전국 273개 시민. 사회 단체들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 시민. 사회단체 시국선언'을 가졌다. 이날 시국 선언은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민주, 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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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1 19:30

[인권하루소식] 버마 군부, 아웅산 수지와 대화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방문 일정을 공식적으 로 마쳤다. 산 아웅 의원, 쩌 민, 쏘니 마힌더, 수 아웅 등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버마 망명의회 외무위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인 권·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박경서 인권대사 등을 만나 최근의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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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