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헌적인 법률, 반인권인적인 법률,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률, 사형을 법정형을 한 범죄가 46개나 되는 등 자인하고 가혹한 법률, 권력자가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탄압.제거하는 대표적 악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승만정권은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이 합법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하여 정치활동을 벌인 것을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수괴'로 몰아 처형함으로써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8월18일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한다' 성명 발표한 한나라당 의원 63명 명단
국가보안법은 근대 형법의 핵심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현행 택지개발과 관련해 철거민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가수용시설'이나 '순환식재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 운용체계(OS)인 리눅스를 지난 97년 상표로 등록한 권모씨와 출판업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상표권 분쟁이 출판업계 및 리눅스업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월경 페스티벌’은 서울시립대 여성학강사인 이숙경씨의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불턱’소속 학생들이 평가자리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의견이 모아져 열리게 됐다.
■ 행사와 동정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 주최: 참여연대(723-5300) - 때: 9월 4일(토) 오후 1시∼4시/ 곳: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 세미 나실 잊히지 않는 사람들 류춘도 시집 출판기념회
◐ 알 림 ◑ 가자! 법원으로, 무죄! 서준식 인권운동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선고공판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5호선 애오개 역)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퓻諍옐泳鞋撚는 사람들 류춘도 시집 출판기념회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는 하루 평균 7시간46분, 월평균 117만5천원의 임금, 1년 23일 휴가와 106일의 출산휴가를 갖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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