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 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 를 밟았다.
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인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가 존중되고 실현되 는 인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 한 토론회'의 기조발제에 나선 토 쉬힌 교수(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주장 이다.
(99년 4월 26일-5월 2일) 1. '왕따'에 꺾인 파업권 서울지하철 노조, 언론의 뭇매와 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8일만에 파업중단 선언(4/26) 2. 뜨아악, 진짜 '반인권' 대통령이네!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제한 가능 해져(4/27)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컴퓨터 디스켓 가운데 상당량이 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정권 하에서 의원입법으로 4월 27일 국회상임위를 통과, 5월 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만도기계가 주주총회장에서 주주의 발언을 강제로 제지했다며, 국민승리21(공동대표 권영길 등)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5월에는 어린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데다, 교육부의 교육종합발전안 발표가 예고, 연금법 개정 등 교육계의 각종 현안이 폭발할 시기로 예상된다. 또 오는 28일은 10년전 전교조가 창립한 날이기도 해 '전 교원의 축제'가 되도록 10주년 기념식 등을 각종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30일 총력투쟁과 관련해 조직내부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보도되었다며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냈다.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 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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