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지난 6일 대전지법이 6기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26) 등 2명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지하철역 구내에 대통령담화문 형식을 띤 `가상 대자보'를 붙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 안아무개(32·경기 고양시일산구)씨 등 2명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9년 4월 5일-4월 11일
▶ 4월 13일 (화)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20호, 합의2부, 선고 ·신대영/도영경(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 의10부, 신건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 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 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전국 46개대 1천1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7개 항목에 걸쳐 '김대중 정부 1년 평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벌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해 69.7% 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었다'고 답한 반면 '많은 성과를 남겼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김귀식)은 9일 올들어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교직발전 종합대책과 관련,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 교원정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강당에서 춘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서울대학교 구조조정, 이렇게 하자'로 최근 교육 개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서울대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과, 군비축소로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 등이 다루어질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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