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 미국에서 제기된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처 럼 “아시아 금융위기는 누구 책임인가?”라는 쟁점은 계속 격론 의 대상이다.
IMF로 양산된 대규모 실업자층과 서민층의 빈곤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예산 30% 확충이라는 대선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실업대책’이라는 틀 속에서 전체적으로 확충됐다.
인터넷 시대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라는 말인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이 관할 구청 단속반의 폭력단속으로 인해 삶터도 뺏기고 몸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으로서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교육개혁과 사회 개혁의 주체로 설 것임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 찰처분을 통고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 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 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많은 여느 수용시설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집' 또한 시의 졸속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 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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