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김중배,朴相增·박상증)는 16일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시 의원의 직업이나 직무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위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통신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결혼'의 규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산간벽지나 낙도 등 통신망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고속인터넷을 즐길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교조(위원장 김귀식)는 16일 경찰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수업도중에 교사를 연행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수업중 교사를 연행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재개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민간인사찰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안기관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위해 자행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최근 노동. 시민단체 및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성향 등을 파악한 카드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94년 폐지됐던 민간인 사찰 부활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주요 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에 대한 동향파악 에 다시 나선 것으로 드러나자 반발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 "전직실업자에 한하는 것이 노사정 합의사항" 실업자의 초기업노조가입 문제와 관련, 대학 총학생회장단들은 15일 기자 회견에서 "실업자노조 허용여부에 대해 우리는 전면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노사정위가 '전직실업자'에 한해서 실업자노조 가입자격을 두기로 한 합 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에서 교원노조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설마설마했지만 막상 현실로 나타난 것에 전교조는 실망이 크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통합이후 지역이나 직장 모두 상당수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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