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지하핵의혹해소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1일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복수'의 현장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원조를 계속하고 제한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이 최근 아서 브라운 CIA 한국지부장과 보이 부지부장을 비롯한 책임자급 간부와 서울주재 실무요원들을 대폭 교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북한은 작년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폭실험에 성공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일본 정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1일보도했다.
지난해 5월 인도가 지하핵실험을 재개한 이후 미국은 인도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양국간 핵협상을 시작, CTBT에 서명토록 설득해 왔으나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분쇄할 수 있는 2차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잠수함의 핵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분쟁에서 핵선제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필요없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노력을 약화시키는 과잉대응이다.
니혼게이자신문은 미국이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의한 다국간 대북 식량지원에 일본이 공동참여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두 나라는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두나라가 긴밀한 공조아래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수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다소 성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의 재원분담을 기반으로 한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다. 사실 금창리 문제로 미국이 경수로 1호기를 짓기 전까지 해마다 50만t씩 북한에 공급키로 한 중유를 못 주겠다고 나오고 북한도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핵활동 재개를 선언하면, 그 불똥은 곧 경수로사업으로 튈 수밖에 없다
금창리 지하 시설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설, 미·북한 협상, 4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가 또다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요즘, 데니소프 대사가 평양 현지에서 관찰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대포동 미사일 충격으로 탄생한‘자·자 연립 정권’으로서는 한반도 위기설이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없이 호재일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이 연초부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일부러 흘린 정보를 근거로 삼아 북한의 위협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북-미] 북-미 4차 지하핵협상 곧 개최](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