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3일 현재 개발을 검토중인 국가미사일방위망(NMD)은 북한과 이란 등의 공격에 대비한 제한적인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각), [현재와 미래의 미국의위협] 등에 관한 북한청문회를 각각 가졌다. 상원 군사위에는 조지 테네트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패트릭 휴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하원에는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과 셸튼 합참의장이 출석, 미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3차협의에서 금 창리 시설에 대한 현장접근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금창리 시설에 대해 2회방문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요구했으며, 미국측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30만-40만t의 식량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남북 당사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목표로 한 정부의 대북문제 ‘일괄타결’방식이 한미일 3국간에 대북정책 의 기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3일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견해일치를 전제로 여기에 일본도 동참 할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공정 무역을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클린턴은 공정 무역에 관한 의제를 더 진행시키려 안달이다. 아프리카가 현재 그의 표적이다. 다음은 대통령 연두 교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클린턴은 아프리카 무역법안이 99년 1월 그가 우선 처리해야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미국 국방부의 [국내 반 테러리즘 대책반(Task Force)] 구성 계획이 논란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정부의 개입을 원치 않는 미국인들의 정서상, 미군이 미국내 치안 상황 등에 직접 지휘권을 갖는 상황이 달갑지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미군의 작전은 해외로 한정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서방국가들은 지난해 5월 핵실험을 한 인도가 포괄핵실험금지조약(포괄핵금조약)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 됨에 따라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를 “곧 해제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1일 밝혔다.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앞두고 1일 핵기술의 대외 판매 제한과 핵 실험 금지조약 가입 용의등 일련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1일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으나 중앙정보국(CIA)의 예산만은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지 테넷 CIA 국장은 국가의 정보 활동에 대한 예산 요구액을 공개하면 잠재적인 적들에게 미국의 자원과 행동 양식 및 우선순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우려가 있음을 비공개 이유로 내세웠다.
빌클린턴 미국대통령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증액된 국방예산을 1일 의회에 제출했다. 2000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9년 회계연도에 비해 126억 달러 증액된 2682억달러이다. 미 행정부가 냉전종식 이후 대폭적인 삭감추세를 보여왔던 국방예산을 15년만에 이처럼 늘려 편성한 것은 △국가미사일방위(NMD)체계 구축 △신형 항공기 등 첨단무기 도입 확대 △18년래 최대의 봉급인상을 포함한 군인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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