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수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다소 성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의 재원분담을 기반으로 한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다. 사실 금창리 문제로 미국이 경수로 1호기를 짓기 전까지 해마다 50만t씩 북한에 공급키로 한 중유를 못 주겠다고 나오고 북한도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핵활동 재개를 선언하면, 그 불똥은 곧 경수로사업으로 튈 수밖에 없다
금창리 지하 시설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설, 미·북한 협상, 4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가 또다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요즘, 데니소프 대사가 평양 현지에서 관찰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대포동 미사일 충격으로 탄생한‘자·자 연립 정권’으로서는 한반도 위기설이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없이 호재일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이 연초부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일부러 흘린 정보를 근거로 삼아 북한의 위협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무력행사로 직결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본이 다국적군에 무기 및 탄약을 수송하는 것도 허용된다”며 “무력행사와 직결되는지의 판단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 견해는 9년전 걸프사태때 결정된 정부의 기존 헌법해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미(日美)방위협력 신지침 관련법안 및 자민당 자유당의 연립합의와 연결해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다.
미국은 아직 새로운 탄도 요격 미사일(ABM)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않았으며 아무리 빨라야 올해 중반기에나 채택 여부가결정될 것이라고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26일 밝혔다.
이라크는 25일 인구밀집지역인 바스라주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한 11명이 숨지는 등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사일 2기가 의도하지 않은 목표물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며 즉각 실수를 인정하고 "미국의 적이 아닌 이라크 시민들의 인명피해에 유감" 을 표시했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탄도탄요격 미사일(ABM)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어떤 개정도 반대한다}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ABM 협정 개정 움직임을 {양국간 전략핵 균형을 파괴시켜 전략핵 부문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구축하려는 패권주의 음모}로 의심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마찰이 격화 되고, 타이와 미얀마는 접경지대 해역에서 포격전을 주고받았다.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중국은 최근 수시로 스프래틀리군도에 함대를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필리핀 역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미국의 뉴스매체들이, 1월 15일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주에서 학살이 벌어졌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미국 대사 윌리엄 워커의 성명을 그 정보원으로 삼고 있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반체제 게릴라들이 올 여름 이라크에 침투해 본격적인 파괴·전복 활동 등 게릴라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영국의 가 24일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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