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핵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5일째 회의를 가졌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외교통상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은 9일 미 의회가 내년도 대북 중유지원 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지하시설 의혹 규명과 미사일 수 출 중단의 확인 시한(내년 5월31일)을 일정기간 연기할 필요가 있 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미 행정부에 제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일괄타결 해법에 대해 기초 적인 견해를 나눴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 령이 윌리엄 페리 한반도 조정관을 만나 일괄타결 해법을 제시한 것이 이런 논의의 물꼬를 튼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 은 본다. 94년 핵협상때 미국의 `포괄적 해결'의 바지가랭이를 붙 잡고 늘어진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구분되는 대목이다
"협상 대표들은 한반도 상황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예의 벼랑끝 전술이 미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빌미가 되는 현실 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역시 북한을 지나치게 밀어부쳐 퇴로를 차단하 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며 물러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8일 핵전략과 나토의 기능 확대 등을 둘러싼 미국 과 유럽 동맹 국들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좌절됐다.
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다, 핵개발 의혹이다 해서 "북한의 긴장 조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직시하면 또 한번의 일괄타결 같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된다고 하겠다.하지만 그것이 추진될 때는 북한의 태도와 한국국민의 정서, 대북지원 카드의 실효성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중인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 정책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 등 대북 현안문제 해결책으로 일괄타결 방안(package deal)을 제시했다.이방안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11월 14일 미국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수천 명의 이라크인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워싱턴은 전쟁을 옹호할 수 있는 새로운 꺼리들과, 바그다드, 바스라, 그외 다른 이라크 도시들을 대규모로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배경이 될 만한 "사건"을 만들려 한다.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사찰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94년 미국이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했음을 말해주는 하버드대 보고서가 12월 7일 국내에 소개되었다
최근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재조정론의 큰 흐름, 북한과 새로운 `포괄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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