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항상 남침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병력이나 무기도 남한보다 월등히 많다? 군사비 지출 ‘누계액’으로 따지면 1980년을 기점으로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유류난 등으로 인해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소련이 가해오는 수 천 기의 핵 공격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전략방어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른바 ‘스타워즈’.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거대한 방패망을 만들 ‘수’ 있다는 대단한 꿈은 광범위한 기술적 문제, 미·소 핵 군축 협상 등에 힘입어 60조 달러를 써버리는 선에서 잠잠해지고 있었다.
얼마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화 군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다. 전쟁 위협 제거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다. 다만 경의선 북구를 위한 실무적인 사안으로 비무장지대 문제가 논의됐다.
지난 16일 전북민중연대회의 주최로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주한미군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발제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군비경쟁을 저지하고 단계적인 미군철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일치했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공정한 조사와 처 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 을 제안했다.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물에 흘려보내 국민을 분노시킨 주한미군이 20일 서울시쪽에 사과를 하려다 실패했다.
패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을 대표해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패트로스키 사령관 명의의 사과문을 대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병사들의 잇따른 범죄 행위가 오키나와(沖繩)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1995년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의 상처가 덧난 데다 21~23일의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환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구요? 주한미군은 국민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삶의 터전에 쏟아지는 폭격, 전쟁은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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