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논리 뒤집어 보기
북한은 항상 남침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병력이나 무기도 남한보다 월등히 많다? 군사비 지출 ‘누계액’으로 따지면 1980년을 기점으로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유류난 등으로 인해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각 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북한을 각각 세계 6위와 7위로 평가함으로써, 남한이 북한 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70만 수준의 상비군과 320만 수준의 예비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국군 가운데 35만명 가량이 전투력과 무관한 후방지원 행정·기술병 등이다. 또한 남한의 상비병력의 인구 대비율은 현재 내전 또는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외국의 수준보다 엇비슷하거나 높다. 여기에 300만명의 예비전력을 포함하였을 경우, 한국의 병력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은 실상 전투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
남한보다 월등한 북한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반드시필요하다?
역전된 남한의 군사력 우위와 남북 평화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역할은 끝난 역할이다. 슈워츠 한미 연합사령관은 올 3월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준비태세가 지난 ５년간 계속 저하돼 지난 한 해 동안 이를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스스로 북의 ‘남침’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평화군축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자!
남북한은 즉각적인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 남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국방예산의 대폭 삭감과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군병력의 단계적 감축, 향토예비군제의 폐지, 전시작전권 환수,부병제 폐지 등 즉각적이고도 구체적인 평화군축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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