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운동은 그간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대개 좌파진영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 철수되더라도 한국사회는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바라봤다. 그러나 평화인권연대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나의 운동으로 치환시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주한미군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들이 함축된,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인 손
상열씨를 만나 보았다.
주한미군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주한미군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침해, 환경파괴, 생존권침해, 노동권 침해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미제국주의나 통일운동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맥을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못하다. 예컨대 기지촌 여성들이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못하다가 미군에 의해 살해되고 나면 ‘민족의 딸’, ‘우리의 누이’로 둔갑하는 것은 이러한 견해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대표적인 예다.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이후 대책, 생활보호 등 다각적인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점에서 보자면 주한미군은 매매춘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성행시키는 요인이 된다. 주한미군이 있는 지역에 매매춘이 성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사람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주민들일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견해는 어떠한가?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점에서 하나의 문제로 통일시키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는 군산, 대구, 평택, 기지촌 여성단체 등은 실제 그들이 겪고 느끼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 통일시키는 것은 별만 그들에게 와 닿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아무런 해결이나 도움도 주지 못한다.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민중의 힘이다. 민중의 힘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정부는 힘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문제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전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내 주한미군의 문제는 여러가지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평등한 SOPA개정 국민행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무상, 무기한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지에 대한 반환, 계약제을 요구하고초법적인 조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나 미군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주둔한다고 말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자국의 안보를 위해, 즉 외세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관 때문에 자국민이 죽어나고 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자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가당치 않다. 이러한 국가안보관은 인간안보관
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화협정이나 다자적 안보체제 등이 그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민중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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