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그렇다. 이제 정권과 자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 나라 이 땅의 민중들이 이제 법 알기를 개똥으로 알 것이다. 광주항쟁을 겪은 시민이 국가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을 내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들었다. 정권 반대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대법원이 지난 99년부터 2년 넘게 미뤄왔던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통으로 점철된 5년 세월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가. 삼미특수강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여부를 최종 판가름하는 대법원 판결날짜가 7월27일로 확정됐다.
새해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 여느 사람 같았으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방안에서 새해 소망을 가슴에 품었을 2000년 12월 31일, ‘동지’들과 함께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4년 가까이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온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10월20일 9박10일 동안의 자전거천리대행진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에 입성한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들이 복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 주목된다.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복직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온 노동자들이 일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
삼미특수강 사태를 계기로 노동법학자들이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법제화'를 주장해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회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는 때아닌 정년퇴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이미 어둠이 내려 깔리고 '행사장' 한켠에서는 모닥불이 활활 넘실댄다. '하객'으로는 대부분이 작업복 또는 쟁의복 차림을 한 50여명이 모여 있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이 오는 12월15일이면 만 3년을 맞는다. 지난 96년 12월16일 삼미특수강이 강봉·강관공장을 팔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세 번째 맞는 겨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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