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 조 가입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를 필두로 한 조선일보 등 소위 수구공안세력들 은 '실직자의 노조 참여시 초강경화, 행동화, 전투화 우려' 및 '정치세력화'를 제시하며 극력 반대
IMF 이후 한국에서는 전혀 생소한 개념인 '실업자 운동'이 자라나고 있다. 절 망이란 토양 속에서 계속 늘어만 가는 신규 실업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자생적 인 분노라는 역동성을 키워 가는 이 실업자 운동은 길거리의 폭탄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업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8.4% 줄어든 반면, 임시직이 1.4%, 일용직이 46.2%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구조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지역 실업대책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한규·姜翰圭 등 3명)는 2일 오후 부산YWCA 강당에서 「정부 실업정책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7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석유회사 모빌-엑손 사의 합병이후 태국의 석유 산업 분야에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98년 1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업자운동 단체인 AC(실업에 대항해 함께 행동하자)는 슈퍼마켓을 점거하였다. "소외는 범죄행위이다.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자.", "물건을 싣고 나가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피켓을 든 실업자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록 만든 것이 부도덕하지 배가 고파 가지는 것이 왜 부도덕한가! 그건 생존의 문제다."라고 외쳤다.
지난해 실업자 1백만7천명신규발생지난해 12월중 실업률이 7.9퍼센트에 달해 통계청이월별 통계조사를 시작한 83년 7월 이후 가장 높았으며 98년 연간 실업률도 6.8퍼센트로지난 6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3월이 고비다.’ 구조조정과 실업을 둘러싼 노사정간 줄다리기가 1/4분기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가 200만명에 이르는 데다, 양대노총 위원장 선거를 전후해 노동계의 다양한 고용안정투쟁이 이 시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과 관계없이 실업자 노조 결성은 하나의 추세가 됐다. 양대 노총 모두 3월 안에 실업자동맹을 만든다. 국민승리21은 서울·부천·울산 등에 결성된 17개 실업운동단체들을 묶어 2월중 전국실업자동맹을 결성하기로 했다
올해 노사관계 주요 변수의 하나는 조직 감소와 재정난이 겹치면서 노동계에 불고 있는 상급 노동조합들의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냐다.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쪽에 업종별 공동교섭에 나서도록 강력한 압력을 넣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종별 공동교섭은 노동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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